제4이통? 현실 가능성 없다…5G 특화 신규 사업자 진입해야

산업 생태계 변화…통신망 수익 원천에서 멀어져

여력 있어도 유인 부족…사업환경에 맞는 촉진책 내야

5G 산업 중심 사업자 진입 필요…특화망은 지역적 한계

플랫폼 경제 대비, 차별적인 규제 정책 새판 짜야

[서울=뉴시스] SK텔레콤이 5G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SK텔레콤 제공) 2022.5.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와 망 투자 촉진을 위해 5G(5세대 이동통신)를 활용한 산업 기반 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전국 규모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진출이 시도됐지만 기존 이통사에 대응할 후보군이 마땅치 않았던 데다 시장 포화와 수익 불확실성으로 줄줄이 실패했다. 이에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경쟁의 축을 전환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점차 커지는 플랫폼의 영향력을 고려해 기간통신사업자에 집중된 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망 고도화를 이뤄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위원은 25일 개최된 'KISDI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통신망 고도화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여 연구위원은 "코로나19를 거쳐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유무선 광대역 네트워크 인프라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위급 상황에서는 기본적 생명선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프라를 통해 수익 창출 후 고도화에 재투자 하는 것으로 수익원을 확보하던 산업의 기본적 생존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며 “산업 생태계 변화로 인해 통신 네트워크는 그 자체로서 수익 원천에서 멀어져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당장 통신사가 이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수익성은 높아졌지만 기업 가치는 지속 하락하고 있다. 망 투자 여력은 있지만 투자 유인이 부족해 망 고도화를 유인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위원이 'KISDI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통신망 고도화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KISDI 제공) 2022.5.25 *재판매 및 DB 금지

여 연구위원은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사업환경에 맞는 수요촉진 정책 ▲소규모 사업자 중심의 신규 경쟁 축 도입 ▲비경제적 지역에 대한 공공 역할 확대 등을 제시했다.

우선 그는 사업자 순위에 따라 중요 요소가 다른 만큼 각각에 맞는 경쟁 촉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1위 사업자의 경우 안정적인 시장 환경과 수익성 확보를 선호한다면 2위 사업자는 1위 사업자를 추격할 수 있는 가입자 기반을, 3위 사업자는 생존 기반 확보를 위한 수익성과 가입자 기반의 확보 모두를 선호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5G 특성인 ‘초광대역·초연결·초저지연’ 중 LTE와 확실한 차별점을 나타내는 '초저지연' 관련 서비스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초광대역과 초연결은 속도와 연결성만 확대되기 때문에 특별한 차별성을 갖기 어려운 것으로 봤다.

전국 규모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진입은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2018년 기간통신사업자 진입을 위한 허가제를 폐지하면서 새로운 이통사 진출이 추진됐으나 실패했다. 시장 포화와 수익 불확성 등으로 대규모 투자가 어려워 기존 이통사와의 경쟁이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자본력을 갖춘 대규모 신규 사업자 후보군도 없었다.

여 연구위원은 방향을 바꿔 5G 활용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자는 5G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5G 특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비슷하게 5G 특화망 사업자가 있지만 특정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고 봤다. 여 연구원은 “스마트팩토리 등 5G를 적용할 수 있는 산업에 신규 사업자를 진입시키고 기존 사업자와의 로밍을 허용하는 등의 지원 정책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경제적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시장 경쟁에 의해 공급되지 못하는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서는 정부가 직접 재원을 투입하는 등 보편적 역무를 통해 망을 고도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는 미국이다. 미국은 기금을 마련해 고도화가 필요한 분야에 유연하게 투자하고 있다. 학교 및 시골 의료기관에 요금을 할인해 주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경제에 대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플랫폼은 부가통신사업자로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가 구축한 망을 이용해 수익을 내고 있다. 이로 인해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 망 품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 점차 통신사와 플랫폼간 서비스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통신사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보다 강력한 규제를 받는 반면 플랫폼은 그렇지 않아 공정경쟁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는 사전규제, 부가통신사업자는 사후규제 중심이다.

여 위원은 “당장 동일한 규제 체계로의 전환은 시기 상조지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제의 틀이 형성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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