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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기금 40억 원에 단양 농촌 시끌…"수사 시급"

등록 2022.05.26 14:58:17수정 2022.05.26 15: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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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청서 시위하는 매포읍 주민들 *재판매 및 DB 금지

단양군청서 시위하는 매포읍 주민들 *재판매 및 DB 금지


[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충북 단양군 매포읍 주민들이 시멘트 회사가 출연한 마을발전기금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 300여 명은 26일 단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단양군은 40억 원 마을발전기금을 관리해 온 매포지역자치회를 감사하고 수사기관은 기금이 잘못 쓰이지는 않았는지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군 등에 따르면 성신양회 등 2개 회사는 2011년부터 10년 동안 마을발전기금을 출연했다. 연 2억 원씩 출연이 이뤄지면서 그동안 40억 원이 모였다.

매포지역자치회는 세차장과 농산물 판매장 신설 사업 추진을 위해 13억원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나 주민 동의 없이 발전기금이 쓰였다"면서 "매포지역자치회 지출 전반에 관한 세세한 감사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주민들은 "지난 15일 주민설명회에서 매포지역자치회는 40억 원이 법인 돈이라면서 시멘트 공해 피해 보상금은 (피해 주민이)알아서 시멘트 회사에서 받으라고 하더라"라고 분개하면서 "40억 원이 매포지역자치회 돈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2016년부터 매포지역자치회의 당연직 회원이었던 이장들이 해촉되면서 재정 운영 감시자도 없어졌다"며 "매포지역자치회의 모든 이사는 사퇴하고 새 이사진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지자체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추진에 반대해 온 시멘트 업계는 국회가 지방세법 개정을 보류하자 올해부터 자발적으로 지역발전기금 출연을 시작하거나 확대했다.

제천과 단양 등 시멘트 생산 지역이 아직 기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업계가 출연한 기금이 각 지역으로 전달되지는 않은 상태다. 

10년 전 시작한 단양 시멘트 업계의 마을발전기금 운용 성과는 시멘트 지역발전기금 제도 안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역발전기금 운영 상황을 연말까지 지켜본 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뼈대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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