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단층은 활성단층“...정부, 발표 앞두고 고심

"16개 단층선 중 최소 9개는 활성단층"

행안부, 6월 중순에 최종 발표 예정

내진설계 기준 변경 등 사회적 파장 클 듯

"원전 등은 내진 기준 있지만 학교가 걱정돼"

【서울=뉴시스】2016년 9월 21일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이 경북 경주시 내남면 비지리 마을 방문해 지진피해 및 재난심리지원 현장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2016.09.21. (사진=국민안전처 제공)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동남권의 주요 지진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지난해 말 정부에 제출된 가운데 현재 행정안전부(행안부)가 마지막 검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행안부의 결과 발표에 따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활성단층임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향후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주요 시설과 학교를 비롯한 공공시설, 민간 아파트 등에 내진 설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또 각종 기관이나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변경과 피해 축소를 위한 정책적 조치, 관련 예산 확보 등 많은 후속 정책들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26일 해당 연구에 참여한 교수들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년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단층구조선의 조사 및 평가기술 개발’ 중 첫 계획인 동남권 지역에 대한 5년간의 연구조사 결과 양산단층계의 16개 단층선 중 최소 9개는 활성단층이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만들어져 지난해 말 정부에 보고됐다. 나머지 7개 단층선에 대해서도 검증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올해 초부터 원자력 안전위원회 등 여러 부처와 검증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6월 초 추진위원회를 통해 다각도로 논의를 한 뒤 6월 중순에 최종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특히 단순한 발표에 그치지 않고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분야별 대책 마련에 막바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활성단층‘이라고 발표할 경우 국민들이 필요 이상으로 걱정할 수 있다고 보고 지질 시대를 기준으로 ’4기 단층‘등으로 명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기 단층‘이라고 부를 경우 국민들이 오히려 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직 활성단층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것도 정부 발표를 늦추는 이유로 꼽힌다. 이와 관련, 한 교수는 ”행안부의 전신인 소방방재청 때 만든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에 따르면 지난 5년간의 조사결과는 양산단층이 분명한 활성단층임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활성단층’의 위험도에 대한 질문에 해당 교수는 ”양산단층은 육지에만 그 길이가 180km나 돼 한꺼번에 움직이면 진도8 이상의 엄청난 강진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연구조사에서 분절들을 많이 찾았는데 실제로 언제 어떤 규모로 이들이 지진을 일으킬지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원자력발전소 등은 이미 기존에 어느 정도 내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걱정이 덜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곳은 학교”라며 “중국 쓰촨성 대지진 때도 학생들의 피해가 컸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연구에 참여한 또 다른 교수는 “당장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를 철저히 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일이다”고 말했다.

양산단층의 활성화 여부를 놓고는 30년 넘게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16년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발생하면서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하고 2017년부터 20년 계획을 세워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그 첫 조사가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 지역의 양산단층에 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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