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막판 협상 진통…지방선거 전 처리 가능할까(종합2보)
與 36.4조 vs 野 51.3조 '팽팽'…부채상환 등 이견
野 "만족할 만한 답 안 줘…저녁까지 검토 요청"
與 "일부 합의…나머지는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
27일 본회의 통과 위해 오후1시 합의 '데드라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원회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3. [email protected]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추경안 관련 협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1시간여 만에 종료했다.
맹 의원은 오후 8시29분께 예결위원장실을 나온 뒤 취재진에게 "(정부여당이) 만족할 만한 답을 안 줬다. 오늘 저녁까지 추가로 검토 요청을 드렸다"며 "8조원 소급적용과 대출을 확대해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소상공인 채무조정 출자 확대와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그렇지만 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 손실보전금은 소득역전 현상이 생겨 검토 요청을 했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됐다"며 "지역사랑상품권과 취약계층 현금 지원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국가부채 상환 규모 축소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 "자꾸 빚을 갚으려고 해서 문제다. 채무상환이라는 틀에 갇혀있다"며 "필요한 재원을 써야 해 줄어들긴 하겠지만 얼마인지는 답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6. [email protected]
류 의원은 "일부는 상당한 접근을 이뤘고 일부는 이견이 있었다. 나머지는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며 "내일 오전 일찍 간사 간 만나 추가로 합의를 한 후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이달 29일 종료되는 5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날은 27일 단 하루뿐이다. 여기에 예결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최종안을 정리하기까지 8~10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27일 오후 1시까지 합의를 끝내야 한다.
류 의원은 "시간이 촉박하다. 합의가 끝나도 10시간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있어야 한다"며 "내일 늦어도 오전 중에 또는 오후 1시 전에 합의돼야 안건처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안이 오후에도 합의되지 않는다면 여야가 공언했던 6·1 지방선거 전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현재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3일 이내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6. [email protected]
야당은 53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이유로 정부안(36조4000억원)보다 많은 51조3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8조원, 농어업인 지원 3조원,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채무관리 5조원 등을 반영하고, 재원은 국가부채 상환을 위해 편성한 9조원 중 일부를 끌어다 쓰면 된다는 것이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당초 7조원에서 4조원가량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채 추가 발행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국민의힘 측 예결위 관계자는 협상 전 취재진에게 "전날 민주당이 증액하자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국채 10조원을 발행하자는 것"이라며 "10조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해야만 안을 받아주겠다고 한다. 이게 대체 협상하자는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은 세출 조정도 안 된다고 한다"며 "그렇게 되면 10조원이 부족한데 재원은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여유자금도 없고 초과세수까지 다 쓰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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