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 추가제재안 부결…상임이사국 중·러 반대(종합)

美 "이사회 무행동이 도발 이유"…중·러 "추가 제재 도움 안 돼"

美 "실망스러운 날…北 위협 계속 위험하게 증가할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을 3발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힌 25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합참은 미사일 종류, 비행거리 등 추가 제원과 특성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2022.05.25. [email protected]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국이 주도한 대북 제재 신규 결의안 채택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6일(현지시간) 거수를 통해 자국이 추진한 대북 제재 신규 결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에서 15개 이사국 중 13개 국가가 신규 결의안 도입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은 무산됐다.

현행 규정상 새로운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모두 동의하고, 총 15개 이사국 중 9개 국가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표결 직후 "오늘은 이사회에 실망스러운 날"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오늘의 무모한 결과는 북한의 위협이 계속 증가하리라는 것, 더욱 위험하게 증가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개탄했다. "또한 다른 확산자들에게도 처벌을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표결 시작 전에는 "오늘의 투표는 더 명확할 수가 없다"라며 "이사회의 행동은 북한의 긴장 고조 이유가 아니다. 이사회의 '무행동'이 이를(도발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행동이 이른바 '뉴노멀'이 되도록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었다.

그는 "북한은 이사회의 침묵을 처벌 없는 행동과 한반도 긴장 고조의 청신호로 받아들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취지로 "우리는 모든 이사국이 북한의 불법적 행동의 반대편에 서고 이번 결의안 채택에 표를 던지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는 표결 전부터 명확했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추가 제재가 현재 상황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아울러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표결 이후 공개 발언에서 "북한을 향한 제재 강화는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조치에 관한 인도주의적 결과에 있어 매우 위험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이 복잡하다며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5월 한 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 미국은 이달 중 북한 결의안 표결을 공언했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가 이달 초 의장국 취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관련해 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결의안이 있다"라며 "결의안을 이달 중 진척시킬 계획"이라고 예고했었다.

미국이 준비해온 북한 관련 추가 결의안에는 연간 석유 수출 상한선 하향을 비롯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담배 수출 금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및 핵무기 운반 가능 시스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과 일본도 참석했다. 한국과 일본은 현재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이해 당사국으로, 지난 11일 열린 북한 미사일 관련 안보리 공개회의에도 참석했었다. 일부 이사국은 이날 표결 이후 공개 발언에서 한국과 일본의 참석에 환영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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