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약속 지켜달라"…간호계, 간호법 통과 촉구

간협 "간호법 법사위 상정해 즉시 논의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25일 서울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2.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간호법을 조속히 상정해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여당인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7일 ‘간호법 제정을 향한 우리의 힘찬 발걸음, 다시 시작합니다’ 제목의 성명을 내고 간호법 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간협은 “여야 모두 합의한 간호법을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며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즉시 간호법 논의를 시작해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 등에서의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고,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배치,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처우개선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겨울 40여 차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면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결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의 가장 큰 관문인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이뤄냈듯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길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간호법 제정을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3당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지난해 3월 간호법을 동시에 발의했다. 이후 한차례 공청회와 4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며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 간호법 조정안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간호법 제정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간호법은 지난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무소속 민형배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이수진 위원은 간호법 상정과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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