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文정부 흔적 없앤다…협의회·포럼 폐지 추진

행안부, 정부혁신추진협의회·플랫폼 폐지 추진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정부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한 민관 협의체와 플랫폼을 없앤다.

29일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을 폐지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법제처 심사 단계에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결재를 통해 재가하면 즉각 폐지된다.

이 훈령은 '정부혁신추진협의회'와 '정부혁신국민포럼' 및 이들 업무를 전담 지원하는 한시 조직인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 내 '정부혁신전략추진단'을 설치·운영하는 근거다.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민관이 함께 정부혁신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민관 협의체로 2018년 11월 1기, 2020년 11월 2기를 출범한 바 있다. 민간 공동위원장으로는 노무현 정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병섭 서울대 명예교수와 문재인 정부 대통령정책실 경제보좌관을 역임한 주형철 어웨이파트너스 대표가 차례로 맡았다. 

1기는 전체회의 11회와 분과회의 50회, 2기는 전체회의 5회와 분과회의 32회를 각각 열어 올 4월말까지 총 97건의 국민제안을 정책화 과제로 채택했다. 이 중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개를 통한 마스크 앱 개발과 무장애 숲길 설치 기준 개선 등은 전국민적 호응을 얻었다.
 
정부혁신국민포럼은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들로 구성된 정부혁신 플랫폼으로, 2018년 10월 처음 출범해 많게는 월평균 약 900건의 정책 제안을 해왔다. 회원 수만도 37만명을 웃돈다.

존치 실효성이 높은데도 정권이 바뀌면서 청산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키워드였던 정부혁신을 윤석열 정부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탈바꿈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에서 '정부3.0추진위원회'란 명칭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해오다가 탄핵 사태 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련 기능이 행안부로 이관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정부혁신의 추진 방향을 재정립하다보니 추진 체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라며 "훈령 자체가 사라져 협의회와 플랫폼이 청산되긴 하나 새 정부도 국민 의견을 수렴한 위원회를 어떤 형태로든 두지 않겠냐. 표현의 차이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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