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대로]확장억제전략협의체, 北핵 방어 '한미 핵공유' 추진하나

北 핵 막을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부각

박근혜 정부 당시 처음 생긴 협의체

文정부 남북 대화 성사 계기 유명무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목표는 핵 공유

맞춤형 억제 전략 부활 여부 주목돼

[평택=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 작전조정실을 방문해 장병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 2022.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외교부와 국방부를 막론하고 앞다퉈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를 거론하고 있다. 대선 공약은 물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선정한 국정 과제에도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실질적으로 가동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모두 북한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빠짐없이 언급하고 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도대체 어떤 협의체길래 이처럼 새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일까.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처음 생겼다. 2016년 10월29일 열린 제4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 회의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개최가 합의됐다.

같은 해 12월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 1차 회의가 열렸다. 양국 정부 외교·국방 차관급 인사들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2016년 B-52 전략 폭격기의 수차례 한반도 비행, 한국 당국자들의 미니트맨Ⅲ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 참관, 탄도 미사일 탑재 핵 추진 잠수함(SSBN)의 괌 입항 기간 중 승선 방문 등을 통해 확장 억제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순항하는 듯 했다. 2017년 6월 한미 정상 회담 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17일 워싱턴에서 제2차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고위급 회의가 열렸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취임식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2022.05.23. [email protected]

다만 회의 결과는 박근혜 정부 당시와 차이가 있었다. 한미는 회의 후 "오늘 회의에서 미 측은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활용한 확고한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한 미 전략 자산의 한국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순환 배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략 자산이 열거되지 않았으며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도 현저히 낮았다.

결국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유명무실해졌다. 북한과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8년 3월 이후에는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데 중점을 뒀고 이 과정에서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이에 따라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중장기적으로 한국형 핵 공유로 발전시키겠다는 애초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가 운용하는 핵계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처럼 만들겠다는 게 원래 목표였다.

핵계획그룹은 유사시 나토 동맹국들이 핵 타격 계획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단위다. 나토에 배치된 핵무기는 해당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탄약 지원 대대가 전적으로 관리·통제한다. 미 워싱턴이 직접 송신하는 긴급 행동 메시지라는 발사 코드가 입력되면 핵폭탄이 활성화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복원을 통해 나토식 핵 공유를 관철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뉴시스】 미 B61-12 중력폭탄 투하 장면.

이성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5월 한미정상회담의 군사안보적 함의: 실효적 연합방위를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EDSCG를 나토의 핵 공유체계처럼 더 정교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방부 내에 EDSCG를 전담하는 참모 조직과 인원에 대한 별도 편성과 상위 수준의 그룹 편성이 요구된다"며 "한미 간 핵 작전 공동 기획, 핵 도발 시 위기 관리, 전략 자산 전개와 배치, 핵 관련 정보 공유, 연습과 참관의 공동 실행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부활을 선언하자 핵 공유 추진은 물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범철 국방차관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2월 발표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의 억제 정책 방향' 논문에서 "확장억제협의체를 가동하며 맞춤형 억제 전략을 보다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며 "각각의 시나리오를 포괄하는 맞춤형 핵전략을 수립하고 상황별로 한국과 미국의 대응책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차관은 "평시에는 한국의 폭격기에 미국의 전술 핵을 탑재하는 훈련을 미국에서 실시하고 북한의 위협이 증가되며 전투 방어 태세(DEFCON, 데프콘)가 4단계에서 3단계로 상승할 때 전술 핵을 한반도에 전개해 한국의 폭격기에도 탑재하는 한국형 핵 공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 차관이 언급한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은 박근혜-오바마 정부에서 합의됐다.

[서울=뉴시스] 미국의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 2021.08.4. (표=한국국방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맞춤형 억제 전략은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북한 핵 사용 위협 때 적용된다. 미국이 미국 핵전력(전략폭격기·탄도미사일 탑재 핵잠수함 SSBN), 재래식 정밀 타격 전력을 한반도 또는 주변 지역에 전개하고 탄도 미사일 방어 자산을 추가 배치한다.

2단계는 북한 핵 사용 임박 때 적용된다. 한미 양국은 정밀 유도 무기로 북한 핵전력을 선제 타격한다. 미국 핵무기로 북한 핵 전력 타격을 준비하며 미국 핵전력 준비 태세 증강을 공표한다.

3단계는 북한 핵무기 사용 때 적용된다.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에 핵무기를 사용했을 경우 한미 양국의 국가 통수 기구에 의해 단호한 대응 조치가 시행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의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맞춤형 억제 전략에서 핵무기 배치나 사용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달려 있다. 한국 정부는 전략 자산 순환 배치나 핵무기 사용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통해 미국 핵무기를 한국 무기 체계에 결합하는 핵 공유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서울=뉴시스]F-35A 스텔스 전투기 수십 여 대가 25일(금) 오후 우리 군 공군기지에서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2022.03.25. (사진=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조비연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신규 조정 기구 설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 간 연합 작전 계획 발전에 있어서 전쟁 이전, 개전 초, 확전 상황에 대한 단계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확전 상황에 대비해 한국형 핵 공유 체제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미국이 최근 개발한 저위력 핵탄두 W76-2를 한국의 잠수함과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 탑재해 운용해야 한다. 또 F-35 전투기를 기반으로 미국의 신형 B61-12 저위력 중력폭탄을 공유 받는 공중 기반 핵 공유 체제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핵 공유 체제에 대한 한미 간 공감대 형성과 협의는 확장 억제 강화에 상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실효적인 대북 확장 억제 수단도 갖추게 된다"며 "미국의 입장에서도 동맹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가운데 협의 과정에서 역내 확장 억제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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