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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가부 공약 개발' 의혹 수사 확대하나...박근혜정부 전문위원 소환

등록 2022.06.21 15: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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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민주당 공약 개발 의혹 수사 중인 검찰

박근혜 정부 당시 전문위원도 21일 소환 조사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2021.05.12. chocrystal@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2021.05.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여성가족부의 '대선공약 개발 관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박근혜 정부 당시 여성가족위원회 전문위원이었던 인물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여성가족위 전문위원을 지낸 국민의힘 당직자 A씨를 소환했다.

A씨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여가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를 불러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대선 공약 개발' 등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여가부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 소속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B씨는 특정 정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소속기관 내 각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했으며, 회의를 거쳐 이를 정리한 후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고발된 김경선 전 여가부 차관은 취합된 정책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 전 차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최근 소환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여가부 외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각 부처에 국회 전문위원 또는 정당 관계자로부터 공약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파악해 제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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