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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충돌]②소상공인·중소기업들 "1만원? 문 닫으란 소리냐"

등록 2022.06.27 05:01:00수정 2022.06.27 05: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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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서 최저임금 42% 가까이 올라…"지불능력 한계"

소상공인·중소기업 30~40%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 ↓"

"노동생산성 증가 4.3%에 그쳐…인상요인 찾을 수 없다"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제1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소공연 제공) 2022.06.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제1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소공연 제공) 2022.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노동계의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에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에게 문 닫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반발한다. 경영계는 '지불능력 한계'를 주장하며 2023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와 같은 수준(9160원)으로 동결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최저임금이 41.6% 올랐고, 올해 들어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는 상황이라 더 이상 임금을 올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20년 기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로 OECD 30개 국가 중 7위다. 이 비율은 2016년 50%(17위)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상당하고, 특정 업종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경영계는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제안한 '업종별 차등적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최저임금 미만율)은 15.3%(321만5000명)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 2018년부터 4년 연속 15%를 웃돌았다.

또 업종별 미만율을 살펴보면 농림어업과 숙박·음식업은 미만율이 각각 54.8%, 40.2%에 달한다. 도·소매업(19.0%), 제조업(5.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5%), 정보통신업(1.9%) 과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 

경영계는 이런 맥락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업종별 구분 적용이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기 때문에 한계 상황에 이른 사업주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데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과 물가, 금리, 환율이 동반 상승한 경제상황도 동결 주장의 주요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생산·금융 비용이 급등했는데 인건비 부담까지 늘면 인력 감축이나 비용 전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상승 충격을 상쇄하고자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이달을 끝으로 종료되면서 임금 인상에 더욱 취약해진 모습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이동호 근로자 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 2022.06.2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이동호 근로자 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 2022.06.23. [email protected]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상공인 1105명을 조사한 결과, 적정 최저임금 수준은 올해보다 인하(48.2%)하거나 동결(38.9%)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대처방법(중복선택)으로는 '기존 인력 감원(34.1%)'이나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31.6%)'을 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4~16일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46.6%는 기존인력을 줄이거나(9.8%)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36.8%)고 답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응답이 56.0%로 나타났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하나만 가지고 물가 상승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없다"며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최저임금까지 올려버리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을 중심으로 고용 충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게 생계비 기준을 '비혼단신(결혼하지 않고 사는 1인 가구)'이 아닌 '다인 가구'의 상황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에 대해 "OECD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최저임금으로 가구생계비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임금 인상률만큼 노동생산성이 오르지 않았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2017~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에 달하는 반면,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4.3%,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1.5% 증가에 그쳤다"며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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