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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무원노조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등록 2022.06.27 10: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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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시절 체제 되살리려는 시도 시대착오적 행태” 성명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경찰청 산하 4개 관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경찰국 신설' 등을 담은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반발하며 철회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2022.06.21.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경찰청 산하 4개 관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경찰국 신설' 등을 담은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반발하며 철회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2022.06.21.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지역 공무원 노조가 전국경찰직장협의회를 지지하며,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1987년 '책상을 탁치니까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하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의 책임을 면하려던 자가 행정안전부 전신인 내무부 치안본부장이었다”고 힐난했다.

이어 “당시 시민들은 87민주항쟁을 일으켜 전두환 독재정권의 무릎을 꿇렸고 1991년 경찰청법을 제정, 경찰을 독립시키면서 치안본부를 폐지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런데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전국 경찰직장협의회가 반발해 반대성명을 내는 것은 물론 김창룡 경찰정장까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조직법이 ‘치안사무와 관련해서는 경찰청 소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정부조직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재시절 체제를 되살리려는 시도는 누가 봐도 시대착오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그럼에도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던 치안본부를 경찰국으로 환생시키는 반 헌법적, 반 법치주의적 행태는 지금의 민주주의 기준으로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의 경찰국 신설 반대 투쟁을 지지하며 윤석열 정부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규탄한다.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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