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33% "내년 최저임금 1만530원~1만1480원 적정"

민주노총,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 및 현장 증언대회' 개최

노동자 50% "최저임금 기준=생계비"…85% "현 수준 부족"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자 어렵다?…57%가 코로나 매출↓"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에 참석해 전국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동자 3명 중 1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간당 1만530~1만1480원이 적정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은 9160원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7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최저임금 전국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민주노총이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시내 거점에서 설문지를 나눠주고, 현장에서 응답자가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조사 참여자는 1875명으로 그 중 노동자는 1766명, 사업주와 자영업자는 109명이었다.

조사 결과 노동자 3명 중 1명(33.1%)은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으로 시간당 1만530~1만1480원을 꼽았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월 노동시간 209시간)으로는 220만~240만원이다.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시간당 9570~1만530원(25.9%), 1만2440원 이상(18.2%), 1만1480~1만2440원(16.0%), 9570원 미만(6.9%) 순이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기준으로는 노동자 절반(50%)이 '생계비'를 꼽았다. 생계비 중에서도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비'는 35.4%, '노동자 개인의 생계비'는 14.6%였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근로자 생계비는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들의 필수 결정기준 요소임에도 그동안 최저임금 심의에서 배제돼 왔으며, 이마저도 '비혼 단신 생계비'만 고려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6.27. [email protected]

실제로 노동자 10명 중 8~9명(85.4%)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이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는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가구 규모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 88.2%, 2인 가구 84.7%, 3인 가구 85.9%, 4인 가구 83.5%, 5인 이상 가구 86.4%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를 분석한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이 가구 생계비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경영계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지난 5년간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자 10명 중 6명(57.1%)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를 그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원자재값 상승(17.9%) 등의 순이었으며, 최저임금 인상은 6.3%에 불과했다. 이 연구위원은 "자영업자에게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팬데믹 위기, 원자재값 상승 등 다른 요인이 더 큰 충격을 줬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당위성을 피력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임위는 오는 28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이 제시한 최초안 격차를 본격적으로 좁혀나갈 예정이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160원을 최초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전원회의에 앞서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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