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단체 "박순애, 비전문가이자 부적격…지명 철회해야"

"전문성, 도덕성 갗춘 후보자 다시 물색해야"

尹 반도체 인재양성…"교육이 산업 하부로 전락"

교부금 개편, "초중등과 고등교육 갈등 조장말라"

등록금 규제완화…"중단하고 대학 투자 늘려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교육단체 회원들이 지난 4월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2.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대학가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대학교수노조(교수노조)와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학공공성 공대위)를 비롯한 8개 고등교육계 단체는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의 지명을 즉시 철회하고, 교육전문가로서 사회적 신망이 있는 인사를 다시 지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 후보자에 대해 "음주운전, 논문 중복게재 의혹 등 부적격 사유가 넘칠뿐더러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력이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 수장 후보자를 다시 물색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인재양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록금 규제 완화 등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교수노조는 "반도체 인력 양성과 관련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부가 마치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전담 부서처럼 움직이는 모습은 윤 정부에서 대학교육이 단순히 산업의 하부구조로 전락할 것이라는 정권 초기 우려를 단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규제 완화를 이유로 수도권에서의 정원 예외 인정을 통해 지방과 수도권 불균형을 방치하는 듯한 모습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반도체 인재 양성 문제로 지방과 수도권 간 불필요한 갈등만 조장하는 선후가 뒤바뀐 정책 추진"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밝힌 '고등교육재정과 연계된 교육교부금 개편'을 놓고는 "초·중등 부문과 고등교육 부문의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별도 고등교육 재정의 총량을 어떻게 늘려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뒷받침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재정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이를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확대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대학공공성 공대위는 "대학 등록금 인상 시도를 중단하고 현재 GDP의 0.6%에 불과한 정부 고등교육재정을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GDP 1% 이상으로는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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