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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반말' 논란 진상조사…文정부 민변 출신들에 골치 아픈 법무부

등록 2022.06.28 06:00:00수정 2022.06.28 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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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06.27. photocdj@newsis.com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검찰 중간간부(차·부장)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법무부가 최근 간부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반말' 등 논란과 관련해 진상 조사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선 전 정권에서 임명된 민변 출신 위주의 개방직 간부들의 거취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6일 간부 회식 자리에서 반말 논란에 휩싸인 국장 A씨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이임식이 끝난 뒤에 법무부 간부들이 모인 회식자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국장 A씨가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을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분위기가 니삐진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이야기를 나누던 중 법무부 소속 과장인 검사 B씨를 향해 하대하듯 직위 없이 이름을 불러 언쟁이 오갔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B씨는 A씨가 변호했던 사건의 기소 검사인데, A씨는 대법원 판결 승소 사실을 언급한 이후 언쟁이 오가고 결국 B씨가 불쾌함을 표하며 먼저 일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사건은 발생 50여일이 지나 뒤늦게 감찰관실을 통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번 주 고검검사급인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외부 인사들의 거취가 도마에 오른 상황이라 일각에선 이른바 '민변' 출신 고위직 밀어내기가 시작된 것이라는 헤석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외부인사 중 일부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불만이 표출된 것이란 시각도 있다. 탈(脫)검찰 기조를 앞세웠던 이전 정권 인사들이 검찰 중심의 법무부 재편을 추진하는 현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데 따른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검사 출신이 기용되던 법무부 요직에 정치 성향이 뚜렷한 민변 출신을 대거 기용했다. 당시 법무부 과장급 이상 개방직에 임용된 이들 22명 중 8명이 민변 출신이다. 이들 일부는 공무원법에 따라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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