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불법어업 대응' 국가안보각서 서명…"강제노동 방지"

中 불법어업 거론…"IUU 어업 이끄는 기여자"

[엘마우=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독일 바이에른 엘마우성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있다. 2022.06.27.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해양 보호 일환으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활동에 대응하고 이와 관련된 해로운 어업 관행을 관리하려는 취지의 국가안보각서(NSM)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IUU 어업은 해양 건강에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고, 세계적으로 상당한 남획을 야기하며, 경제 성장과 식량 체계, 세계 다수 국가의 생태계에 핵심인 어업의 감소 내지 붕괴를 조장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IUU 어업 과정에서 종종 강제노동, 인신매매 및 기타 인권 유린도 일어난다는 게 백악관의 지적이다. 백악관은 이런 인식하에 공공·민간 및 국내외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IUU 어업 대응 협력을 늘려갈 방침이다.

이번 NSM은 원양어선 관련 노동 유린과 해산물 공급망 내 강제노동 문제 등 IUU 어업 관련 문제 대응을 행정부 정책으로 규정하고, 어업 분야에서 노동권 및 인권, 근본적 자유 증진에 전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노동자 중심적 정책을 통한 노동권 및 인권, 근본적인 자유 증진 ▲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IUU 어업 주의 환기 ▲IUU 어업이 연루된 상품 시장 내 제약 등 윤리적 어업 상대 인센티브 강화 등을 다룬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 내 노동·무역·경제·외교·사법·국가안보 권한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해 이런 목적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IUU 관련 노동권·인권 부문에서 무역 파트너들과도 관여 폭을 넓힐 전망이다.

구체적인 각국과의 행동 구상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먼저 영국, 캐나다와 함께 IUU 모니터링 및 통제, 감시를 강화하고 어업 선단과 해산물 시장에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이른바 'IUU 어업 행동 동맹'을 출범한다.

[엘마우=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독일 바이에른 엘마우성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있다. 2022.06.27.

아울러 7월 말까지 자국 21개 연방 기관으로 구성된 기관간실무그룹(IWG) 차원에서 IUU 어업 대항 국가 5개년 전략도 발표할 예정인데, 에콰도르와 파나마, 세네갈, 대만, 베트남 등 파트너들과 이와 관련해 역시 협력할 예정이다.

미국·호주·인도·일본 4개국의 안보 협력체인 쿼드(Quad) 국가와도 협력할 전망이다.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태평양 섬 국가 해양 안보 및 해양 영유권 등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와 국무부 차원에서 이들 국가와 협력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쿼드 정상들은 지난달 24일 도쿄 정상회의를 통해 '해양 영역 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 이니셔티브 구상에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주로 해양 영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중국은 세계적으로 IUU 어업을 이끄는 기여자"라며 "중국이 IUU 어업과 싸우는 국제사회를 지지하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다만 그는 "NSM은 어느 특정 국가 한 곳에 관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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