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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정시한 D-1…'1만890원 vs 9160원' 평행선

등록 2022.06.28 16: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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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노사간 의견차 팽팽

노동계 "현실적인 인상률 담긴 수정안 제출해야"

경영계 "소상공인·중기 사지로 몰아넣지 않아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고민스럼 표정으로 앉아 있다. 2022.06.2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고민스럼 표정으로 앉아 있다. 2022.06.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지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28일 본격적인 샅바 싸움에 들어갔다. 양측은 법정 심의기한을 하루 앞둔 이날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노사는 앞서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과 9160원을 각각 요구한 데 이어 이날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지금의 고물가 시기에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의 동결안은 저임금 노동자를 무시한 처사"라며 "사용자위원들은 현실적인 인상률이 담긴 수정안을 제출해서 하루밖에 남지 않은 법정 심의 기한 준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른다는 주장을 하지만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전체 물가는 약 0.2~0.4% 수준밖에 상승하지 않는다. 실제로 2018년 최저임금이 약 16.4% 인상으로 결정될 때 소비자 물가상승은 1.4%에 그친 바 있다"고 밝혔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영계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주장과 관련 "작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3인의 경제학자들의 논문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더이상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며 을들의 싸움으로 내모는 발언과 주장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을 향해서도 "오늘 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강요하고 제출하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안을 내고 정리하겠다는 것은 심의를 졸속으로 끝내겠다는 협박"이라며 "공익위원들이 졸속 심의를 강요하고 강행할 시 민주노총은 강력하게 규탄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60%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고 안정이 필요하다"며 "5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9.7%,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을 기록했다. 물가 상승 부담은 자영업자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 참석, 자리에 앉고 있다. 2022.06.2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 참석, 자리에 앉고 있다. 2022.06.28. [email protected]

류 전무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은 최저임금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근로장려세제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해서 사지로 몰아넣지 않는 방향으로 심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본부장도 "최저임금 문제는 중견, 대기업과 소속 근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문제이고 그에 관련된 근로자들의 문제"라며 "위원회의 역할은 취약상황에 있는 근로자와 사장이 힘을 얻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수정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최저임금 심의를 기한 내에 마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익위원들은 주어진 심의 기한 내에 양측의 논의가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심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매 심의마다 노사 양측의 대립이 심해 기한 내에 심의를 마친 것은 8번에 불과하다. 최임위는 오는 29일에도 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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