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추경호 만난후 "정부, '주52시간 유연화' 추진의사 있어"(종합)

경총,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가 28일 서울 마포구 경총을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8일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 정부는 추진 의사가 있다며, '주 92시간 근무'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경총회관에서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경총 정책간담회'가 끝난 뒤 '정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 추진 의사가 있는지' 묻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면서 "주 92시간 일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오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통해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노동계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92시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노동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현행법에 따라 최대 연장근로 시간(약 52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사용하면, 노동자는 일주일에 약 92시간(40＋52시간) 근무할 수도 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출근길 회견에서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해 대통령실과 정부 간에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25일 "윤 대통령의 발언은 '조간에 집중 보도된 주12시간 연장근로의 월 단위 전환 내용이 확정된 정부 방침이 아님'을 밝힌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손경식 회장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조속히 없애줄 것을 당부했다.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 경영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는 규제 혁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며 ▲노동개혁 ▲세제개선에 대해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손경식 경총 회장이 28일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정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8. [email protected]

손 회장은 "기업들이 급속한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 시장의 유연성도 높아져야 한다"며 "핵심 과제로 근로시간 유연성, 임금체계의 유연성과 함께 고용의 유연성도 강화돼야 한다. 특히,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근로 허용 제한을 풀고, 계약직의 경우 2년까지 허용하는 계약기간 제한도 4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법 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세제 개선과 관련해 손 회장은 "정부가 이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진일보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더욱 전향적인 세제개편안이 마련됐으면 한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하고, 법인세제 역시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고, 해외시장으로 나가는 대규모 투자가 국내로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더 과감한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총이 올해 4월 고임금 대기업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그 재원으로 중소협력사와 취약계층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청년 고용을 확대해 줄 것을 회원사에 권고한 점을 들었다.

손경식 회장은 "고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물가 인상을 가속화시키는 것에 기업들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