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간 경제관료 최근 10년간 100명 넘어…평균 연봉 3억

김회재 민주당 의원, 6개 경제부처 관료 이직 현황 분석

금감원 30명·국세청 24명…기업 조사·제재 기관 출신 多

이직 전 평균 연봉 6700만원서 이직 후 4배 이상 껑충

"공직경력으로 로비스트 역할…전관예우 방지책 있어야"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최근 10년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으로 이직한 금융감독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 출신 공직자가 최소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김앤장으로 옮기면서 받은 연봉은 평균 3억원으로, 사실상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9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가입자 이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재정부, 공정위,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감원, 한국은행 등 주요 6개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수는 100명이다.

기관별 이직 공직자 수는 금감원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24명), 한국은행(17명), 공정위(14명), 기재부(10명), 금융위(5명) 순이다.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감원과 한은은 공직유관단체로 퇴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이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email protected]

이들 경제부처 외에도 김앤장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자리를 옮긴 경제 분야 공직자는 1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김앤장으로 이직한 재취업 공직자 100명의 평균 연봉은 공직에서 떠날 당시 6707만원 수준이었지만 작년 말(퇴직자는 퇴직 당시)에는 2억9700만원으로 평균 3억원에 육박했다.

국세청 출신 전관의 연봉은 퇴직 당시 7332만원에서 6배가 넘는 평균 4억6224만원으로 증가했고, 공정위 출신은 5472만원에서 3억3456만원, 금감원 출신은 9816만원에서 2억9400만원으로 뛰었다.

금감원, 국세청, 공정위 등 기업을 조사·제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부처 전관의 김앤장 이직이 두드러졌다. 이는 전관예우를 바탕으로 한 민관유착 관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앤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 관련성 등을 따져 취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이다.

김회재 의원은 "전관들이 공직 경력을 활용해 사실상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로비 방지규정을 내실화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1.06.0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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