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강남, 특수시장으로 따로 봐야…보유세는 가액 기준"

"강남 집값 잡겠다고 하면 전 정부처럼 된다"

비싼 집에 많은 세금…다주택자 합리적 과세

"세금 2020년 이전으로…모든 수단 동원, 정상화"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남 등 고가주택 시장은 특수시장인 만큼 별개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기준은 형식적인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여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초고가 주택시장은 특수시장으로 따로 놓고 봐야지,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전 정부처럼 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세금을 정의롭게 매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앞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도 발표한 바 있다. 이 과정을 두고 강남 등 고가주택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부자감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지난 2년간 세율, 공정시장 가액비율, 공시가가 모두 오르다 보니 납세자 입장에서는 몇 십 퍼센트가 아닌 몇 배씩 세금이 늘게 됐다"며 "국가 정책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까지도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과도하게 오른 것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보유세 방향을 형식적인 다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가야 된다고 본다"며 "상속이나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다주택,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자로서 저가 주택을 가진 임대인에 대해서는 합리적 과세를 할 것"이라고 했다. 고가주택에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저가주택을 다수 보유했더라도 이유를 따져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전날 부동산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세금을 4년 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원 장관은 "특정 년도로 돌아간다고 찝어서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공시가든 가액반영비율이든 2020년 이전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다"며 "법을 고치지 않아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과 관련해서도 "매년 10%씩 올려 현실의 시가에 맞춘다는 명령을 정부가 내린 것이 문제"라며 "정부의 일방적 가격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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