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NATO 정상들, 우크라전 종식 방안 외면-NYT

러 석유가 상한선 설정 등 방안은 효과 없을 전망

물가 상승 등 전쟁 피해 커지나 대응책 거의 없어

올 가을 중간선거·24년 대선 민주당 패배 가능성

[엘마우=AP/뉴시스] 2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독일 바이에른주 크루엔 엘마우성에서 G7 및 초청국 정상들이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06.28.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서방선진7개국(G7) 정상회담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에 참석한 서방 정상들이 무제한적인 러시아 침공 대응을 강조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과 유가상승 등 전쟁으로 인한 피해 완화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30일(현짓간) 보도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미국인들에게 러시아와 맞서는데 따라 미국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미 정부 당국자 가운데 국내의 정치적,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될 지, 휘발유값이 갤런당 5달러(약 6445원)을 넘고 식품과 주거비가 급등하고 외국의 전쟁에 무한정 수십억달러의 돈을 쏟아붓는 것에 대한 반대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G7 및 NATO 정상회담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고 중국에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대러 제재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서방 지도자들의 걱정이 많다는 것도 크게 부각됐다.

바이든과 서방지도자들은 전쟁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 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신속히 대응한데 따른 정치적 파장을 이미 깨닫기 시작했다. 러시아 석유 금수로 전세계 유가가 폭등했고 경제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무너지면서 오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과 기후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의 대응이 가장 큰 이유다.

전쟁이 길어지면 러시아 유가를 후려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이 실패할 수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아 미국 휘발유가가 갤런당 7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도 큰 위협이 된다.

전쟁이 길어지면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 현재로선 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지만 반대가 커지면 2024년 대선 재출마 의사를 시사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권이 커질 수 있다.

앞으로 몇 달 새 바이든 대통령과 서방 지도자들, 백악관 당국자들이 이런 기류를 중시하게 될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G7 정상회담장에서 기자들에게 동맹들이 우크라이나가 겨울 전에 0러시아 점령지를 탈환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전쟁 피해가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러시아 수출 유가 상한선 설정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과 에너지 전문가들이 이 방식에 의구심을 표명한다. 전세계적으로 이같은 방안이 실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조만간 실행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미 당국자들도 사석에서는 올 가을 말이나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유럽 지도자들은 보다 공개적으로 전쟁으로 인한 자국민 피해를 언급해 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만 표명했다.

NATO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미 운전자들이 언제까지 휘발유비를 많이 지출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퉁명스럽게 답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패배시키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넘어 진격할 수 없을 때까지"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또 러시아 유가 상한선 설정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상무부가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과 에너지등의 가격 상승이 5월에도 이어졌으며 다른 상품 가격도 올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에게 책임을 미뤘다. 그는 "휘발유값이 치솟는 것은 러시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소한 미국 운전자들을 돕는 일시적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전국 평균 휘발유가가 최근 몇 주새 다소 하락했다. 또 휘발유 구매 계약이 큰 폭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휘발유가가 7월에 하락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연말 다시 유가가 급등할 것으로 전망한다. 유럽의 대러시아 석유금수가 실행되지만 러시아 유가 상한선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보장 강화 계획도 제쳐둔 상태다. 기후변화 대책도 약속에 그칠 뿐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러시아 유가 상한선 설정 계획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가장 최근 사례다. 미 고위당국자들은 러시아의 동맹이자 오래도록 미국의 제재를 받아온 베네수엘라에 손을 뻗었다. 미 정부는 또 식량가격 안정을 위해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게 우크라이아 곡물 수출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월중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모함메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난다. 석유생산국들이 생산량을 늘려달라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예전엔 상상도 못할 방안도 전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해야 할 형편이다. 이 사실이 미국과 동맹국들이 처한 상황을 대변한다. 현재 상황을 해결할 마땅한 해법이 별로 없다는 것을 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