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반발' 설득 나선 행안부 장관…"통제 아냐"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방문해

"조직 신설되도 새로운 통제 안 생겨"

"경찰 국정운영 정상화, 인프라 확충"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공동취재사진) 2022.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제도 개편 방향에 반발하고 있는 경찰을 상대로 직접 설득에 나섰다. 경찰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후 일선 경찰을 직접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1일 오후 '경찰 제도 개선안'에 관한 일선 경찰관과의 소통을 위해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홍익지구대는 치안민원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다. 이날 자리는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추진 중인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관련해 "경찰업무조직이 신설된다고 경찰권력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설되는 조직은 관련 법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위직 인사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등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경찰의 우려 사항과 관련해서는 "경찰청 예산·조직에 관한 기능 및 감찰·감사에 관한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며 "개별적·구체적 사건 수사도 행안부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전했다.

31년 전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31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는 교통부·경비부·안보부·수사부·형사부·정보부 등 12개 국 단위 조직을 가지고 직접 치안업무를 수행했으나 신설되는 조직은 1개 단위 조직이 행안부장관의 법률상 기능을 지원하는 정도"라며 "치안본부와 신설되는 조직은 그 규모, 역할, 위상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오늘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앞으로 신설되는 조직의 지원을 받아 경찰 국정운영을 정상화하면서, 특정 출신의 고위직 독점구조 타파 및 처우개선, 계급정년제 개선, 수사전문성 강화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경찰국'으로 알려진 경찰업무조직 신설,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 마련 등 행안부 산하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이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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