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아일랜드, "영국이 브렉시트협정 일방적 위반" 비난

양국 외무장관 "영국이 북아일랜드 프로토콜 위반했다"

유럽연합 "무역전쟁도 불사" 영국에 경고

존슨총리, 북아일랜드에 무관세 영국축산물 반입 입법추진

[브뤼셀=AP/뉴시스]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가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독일과 아일랜드는 영국정부가 유럽연합과 브렉시트이후에 관해 맺은 협정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고치는 등 이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안날레나 베어복 독일 외교부장관과 시몬 코브네이 아일랜드 외무장관이 북아일랜드와의 합의된 무역협정 협약을 위반한 영국의 입법 활동을 비난하면서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런 움직임은 정당화할 길이 없다"며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두 장관은 영국신문 '옵서버'지 3일자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영국 정부가 체결한지 2년밖에 안되는 국제협정을 파기하려 한다"면서 원래 합의 당시부터 "좋은 신뢰감"을 준 적이 없었다며 맹렬히 비난했다.

이른바 '북아일랜드 프로토콜'이 문제다.  브렉시트 조약의 일부 협약인 이  협정은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북부 지방인 북아일랜드 사이에는 무관세로 세관 없이 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북아일랜드로 반입되는 영국내 다른 지역의 축산물에 대한 통관 절차를 없애고 싶어 하는데,  이는 유럽 통합시장을 보호한다는 EU의 무역 관세 정책에 위배된다.

그런데 런던의 의회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법안을 지난 주에 통과시켰다.

존슨의 정적과 비판자, 야당은 물론 여당일부와 유럽연합 옵서버들이 모두 그런 계획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존슨 정부는 " 이는 진정으로 예외적인 상황이라서" 정당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일랜드와 독일 외교부 장관들은 영국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북아일랜드 프로토콜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며,  오히려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는 데 방해가 되고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그 뿐 아니라 1998년 어렵게 체결된 북아일랜드내 유혈 분리독립운동 사태의 해결을 위한 성금요일협정( 벨파스트협정)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이들은 존슨 정부를 비난했다.

존슨 정부의 안은 7월13일 열리는 의회에서 토론을 거치면 올해 말까지는 법안으로 효력을 갖게된다.

유럽연합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며 유럽과 영국의 무역전쟁 가능성을 들고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아일랜드 협정으로 이 지역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합병을 포기했던 아일랜드의 리오 버라드커 총리는  북아일랜드와의 재통일을 논이하기에는 지금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B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또한 북아일랜드의 주민 투표에서 다수가 동의하면 아일랜드와 통합할 수 있게 한 프로토콜의 내용에 따라 투표 가능성을 없앨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실시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북아일랜드 의회는 브렉시트 이후의 협정 이행 문제로 벌써 몇 달째 마비 상태이며 지역 행정부도 거의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북아일랜드 관련 입법을 영국정부가 관철할 경우 브렉시트 타결 이후 최대의 갈등이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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