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 사개특위 5:5 구성 절충안도 거부" 비난

"국회의장 단독 선출은 명백한 불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구성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동 결과를 설명한 후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김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된 데 대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여야 5대5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도록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거부했다"며 협상 내용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소수당을 압박하는 것 역시 온당치 못한 태도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대한 양보하며 협상에 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과 전혀 무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며 "우리당으로선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개특위 구성은 검수완박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검수완박 합의는 이미 파기됐다. 파기된 합의를 이행할 이유가 없거니와, 사개특위 구성에 동의하는 건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면죄부를 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우리당은 물론 정부도 검수완박 강행 처리 과정의 불법성,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설령 구성을 논의하더라도 헌재의 결정 뒤로 미루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상 과정에서 사개특위 문제는 헌재의 결정 뒤에 논의하자, 그것마저 어렵다면 사개특위 구성을 여야 5:5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거부했다"며 "민생을 볼모 삼아 우리 국민의힘을 검수완박 공범으로 만들고 사개특위마저 힘의 논리로 일방운영하겠다는것이 아닌 이상 거부 이유와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본회의 단독 소집 근거는 없다"며 "국회의장 공석 시 본회의 개의와 안건은 오직 교섭단체 간 합의로만 정할 수 있다.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소집과 단독 의장단 선출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에서는 민생이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뒤에서는 검수완박 악법 완성에 열을 올리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 강행은 절대 다수 의석으로 입법폭주를 일삼겠다는 선전포고이며 입법폭주는 자멸로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복잡하게 이것저것 끼워넣지 말고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민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제1,2교섭단체가 교차해서 맡고 11대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기로 한 약속을 이어간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의장단 선출에 언제든지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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