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리스제 검토…"심야 승차난 대안아냐" 반발

"택시리스제 검토 시 극한 투재 전개할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최근 서울시의 '택시리스제'에 대해 "택시리스제는 절대 심야택시 승차난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2022.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최근 서울시의 '택시리스제'에 대해 "택시리스제는 절대 심야택시 승차난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개인택시조합은 4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택시리스제는 고사 직전에 있는 택시업계를 이간질해 양분하고, 택시면허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택시업계 죽이기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택시리스제는 법인택시회사가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기사들에게 법인택시 면허를 대여해 주는 제도다. 최근 서울시내 심야택시 대란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조합은 택시리스제에 대해 "개인택시 종사자들은 수년 동안 이어진 당국의 택시죽이기 요금정책과 무관심, 그리고 코로나19로 더이상 삶을 지탱하기 어려운 처지"라며 "택시리스제 검토는 운송수익 악화로 사지에 내몰린 법인택시 업계가 사리분별 없이 내민 행동에, 정부가 함께 부화뇌동해 '택시 모두죽이기'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루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에도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택시 수입에 더 좋은 업종을 찾아 떠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택시승차난의 근본 원인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법인택시리스제를 운운하는 공직자들은 이미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상실한 파탄자"라고 말했다.

조합은 "정부가 서울개인택시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택시리스제를 계속 검토한다면 서울개인택시종사자 모두는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극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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