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피살 공무원' TF, 유엔에 진상 조사·책임 규명 협조 요청

내달 유엔 특별보고관 취임…후속 절차 상의

하태경 "文정부, 유엔에 사건 언급 전혀 안해"

"유엔 인권사무소, 사건 공식 기록 추진 검토"

9월 유엔총회 방문…인권결의안에 포함 노력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인천 중구 항동7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고(故) 이대준씨와 관련 연평도 현장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2.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권지원 기자 =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4일 유엔 측에 사건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유엔총회를 방문해 이 사건이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유엔 인권사무소를 방문해 1시간30분여 동안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유엔의 조치사항을 확인했다.

하 의원은 유엔 조치사항을 확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새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오는 8월1일 취임한다. 가급적 빨리 두 특별보고관과 온라인 미팅을 열어 TF가 조사한 결과를 알려주고 후속 절차 진행 등을 상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새로 취임하는 특별보고관은 각각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초법적 처형 특별보고관(Extra Judicial Execution Special Rapporteur)이다.

하 의원은 또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새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해당 사건을 반영해달라고 언급해야 했는데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했다는 주장이다.

하 의원은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매년 채택한다. 한국 정부가 요청하면 구체적인 특정 사건이 언급될 수 있다"면서도 "그 사건 이후로 2021년 한 번 총회를 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전혀 요청하지 않아 북한 인권결의안에 이대준씨 사건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는 2021년 3월과 올해 3월에도 열렸다. 이때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는데도 한국 정부가 이 사건을 포함해달라는 언급을 안 해 고 이대준씨 사건은 결의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공식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사무소 내 북한 인권 책임 규명팀이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이 팀은 북한 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공식 증거 효력이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팀"이라며 "이대준씨 사건도 이 팀에서 공식 기록하는 것으로 이번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줬다"고 밝혔다.

TF는 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유럽연합(EU)이 이 사건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도록 국제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TF 민간위원인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유엔 주재 유럽연합(EU)만 유일하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나라"라며 "한국 정부가 이 사건을 중요하게 언급해달라 요청하고 EU가 TF를 만나 사건을 초안과 연말에 나올 유엔총회 결의안 초안에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뤄달라는 요청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또 다른 민간위원인 홍성필 전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구금실무그룹 의장은 "9월에 단순히 유엔총회만 가는 것은 아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거의 유일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뤄졌던 문제"라며 "안보리에도 이 사건의 중요성을 알려 핵실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권과 안보 문제를 모든 곳으로 환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도 "올해 9월 유엔총회가 진행될 미국으로 갈 것이다. 그때도 우리가 미팅할 것"이라며 "외교부를 통해 이 사건이 반드시 언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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