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사개특위안, 이미 휴지 조각…원 구성과 관련없다"

"통 크게 양보한다는 자세, 민주당에 부담 준 것"

"원 구성, 의장·상임위원장 뽑고 운영하면 된다"

"野, 합의 파기 여러번…사개특위 안전장치 필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당초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그 합의는 일찍이 국민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파기선언을 했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이 그 법안을 통과시킬 때 당정 투쟁을 했고 헌법재판소에 제소까지 했다. 필리버스터도 했고 휴지 조각이 된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양당이 원 구성을 위해 서로 통 큰 양보를 했다는 진행자 말에 "그렇지는 않다. 우선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다. 민주당 책임이 훨씬 크다"며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의회 권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면 선출된 의장도 모양새가 빠지고 민주당과 함께 비난이 갈 것"이라며 "제가 밤새 고민해서 통 크게 먼저 양보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민주당에 새로운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통 큰 양보를 하는데 민주당이 계속 사개특위 언급하고 헌법재판소 소를 취하하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장에 동의를 할 수 있겠나"라며 "사개특위와 검수완박 법안은 한 묶음이다. 사개특위 운영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원 구성과 사개특위, 헌재 소 취하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원 구성은 국회의장 뽑고 상임위원장 뽑고 운영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달리 사개특위 구성을 여야 5 대 5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주장해 왔다.

그는 이에 대해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국가 형사사법제도, 국회 운영 부분은 졸속으로 처리해선 안 되고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항상 약속했다가 파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공수처장도 합의에 의해 추천하기로 해놓고 자기들 뜻대로 안 된다고 법을 개정해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하고 했다"며 "그런 예가 있어서 최소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에 대해선 "(우리 당 제안이) 마지노선이다. 여러 차례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말했다"며 "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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