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北 피살 공무원 사건 당시 '청와대 압력 행사' 주장 사실과 달라"

민주당 진상조사 TF, 해양경찰청 방문 3차 회의 마친 뒤 국힘 주장 반박

[인천=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김병주 단장이 5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정봉훈 해경 청장 등 간부들을 상대로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05.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서해상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태스크포스(TF)가 5일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3차 회의를 마친 뒤 “사건 당시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국민의힘 TF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병주 TF팀장을 비롯한 부승찬·윤건영·윤재갑·황희 의원 등은 해경과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월북 추정’이라는 해경의 수사 중간 발표 당시 청와대 민정실이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주장한 국민의힘 TF와 관련해 “어떤 외압도 확인된 것이 없다라고 해양경찰청에서는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 수사 종결 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이것은 아주 형식적이면서도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수사심의위원들에게 제대로 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고 방문을 해서 서명을 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고 논의를 거쳐서 이뤄지지 않았다”먀 “이것으로 봤을 때 수사심의위원회는 월북 판단 뒤집기를 위한 심의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이 여기에 깊게 관여해 있는 것을 확인을 했다”며 “국가안보실 1차장 주관 하에 해양경찰청장과 국방부 등 관계기관을 모아서 회의를 두 번 한 것을 확인했다. 지난 5월 24일 처음으로 회의가 있었고 5월 26일 회의가 있었다. 이때 해양경찰청장은 참석을 했다”고 말했다.

또 “안보실에서 여러 가지 관련 기관을 모아서 논의한 정황이 있다”며 “구체적인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안보실에 가서 더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팀장은 국민의힘 TF에서 제시됐던 의견들에 대해 사실확인을 해 본 결과,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TF에서는 공무원이 피격 사살되고 시신이 훼손되던 그날 엉뚱한 지역을 안보실에서 지시해 수색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그 당시 수색은 해양경찰청장이 주관 하에 구역을 선정하고 수색 지역을 선정하고 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외부의 그런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고 하태경 의원이 이와 같은 수색 지시와 관련된 어떤 문의도 해경청에 한 적이 없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했다.

[인천=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김병주 단장이 5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정봉훈 해경 청장 등 간부들을 상대로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05. [email protected]

앞서 모두발언에서 부승진 의원도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지난 3일 주장한 ‘청와대와 국방부가 엉뚱한 곳을 수색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 근거나 증거 등을 제시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냥 일단 지르고 본다”며 “얼마 전에 하태경 단장이 주장한 의견은 너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발표할 때는 육하원칙에 입각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고 그냥 주장만 있다”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TF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부터 해경의 보고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해경에서는 정봉훈 해경청장,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 최경근 중부청 수사과장, 장대운 형사과장, 박홍식 형사계장, 김대한 인천해경서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이후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사건 발생 직후 9일 뒤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으나, 2년여 만에 결론을 뒤집었다. 해경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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