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행안부 경찰국 신설 "중립성·독립성 훼손 행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 등 각 4개 경찰서 직협회장들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삭발식을 마친 후 호소하고 있다. 2022.07.04. [email protected]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경찰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북도내 25개 직장협의회에서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즉각 중단할 것 ▲국가경찰위원회 및 자치경찰위원회를 경찰 견제·통제하는 실질적인 기구로 만들 것 ▲경찰청장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공안직군으로 편입할 것 등을 촉구했다.

경북경찰청 직장협의회는 5일 오후 3시께 경북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는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최근 '검수완박'을 통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졌다는 이유로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고 경찰 정책과 인사, 지휘·감독권으로 통제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안부는 검수완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졌다고 하나 검찰의 보완수사, 재수사 요청을 통한 실질적인 통제로 과거 검사 사건지휘보다 더 강력한 수사견제가 이뤄지는 현실이며 이로 인해 수사업무가 과중돼 실무를 당담하는 현장에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경찰청은 "수사경찰은 행안부의 통제가 아닌 수사시스템 개편과 인력의 획기적 보완이 절실한 현실"이라며 "이런 경찰의 현실을 외면, 이해하지 않는 행안부가 단편적·형식적 시야로 경찰을 통제한다는 것은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치안을 흔드는 것이며 과거 경찰청 창립 취지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 등 각 4개 경찰서 직협회장들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뒤 삭발하고 있다. 2022.07.04. [email protected]

아울러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왜(?) 경찰청으로 독립을 시켰는지 행안부는 과거를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껍데기뿐인 검수완박을 언론에 도배하고 경찰을 통제하려는 행안부의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찰체제 개선을 충분한 공론화, 국민 공감대의 형성 없이 졸속 추진하는 것을 보면 국민을 오도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25개 경찰직장협의회는 권력 아래 복종이 아닌 국민에 의한 통제를 원하며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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