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28개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 국민 눈높이에 못미쳐"(종합)

국토부, 공공기관 혁신 민관합동TF 구성

"500여개 자체 혁신안, 문제의식은 빠져"

"동시 조사로 8월 내 중간결과 보고할 것"

"65개 소관위원회도 점검해 예산에 반영"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방안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28개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혁신안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8월 내로 중간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열고 "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출한 혁신방안은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 등 기관의 뿌리깊은 악습에 대한 문제의식이 매우 희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23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일주일 내로 고강도 자체 혁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등 28개 기관으로부터 이를 제출받은 바 있다.

제출받은 혁신안에는 ▲정원 동결 ▲청사 신축 및 신규 매입 취소 ▲비핵심 자산의 매각 및 경상경비 감축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번에 많은 기관들이 제시한 혁신안에는 경영 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 많이 포함됐는데, 이는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대로 진행되도록 협조·감독할 것"이라며 "1차 혁신안은 가짓수는 500여개나 되지만 본질적인 문제의식이 빠져있는 만큼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합동 TF를 즉시 구성, 공공기관들이 마련한 혁신안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자체 혁신 방법을 수립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총 4가지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들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지, 아니면 무분별한 업무 확장으로 민간의 영역까지 침해하고 있는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없는지 ▲자회사에 재취업을 하거나 용역을 준 회사에 또 다른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등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지 등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방안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05. [email protected]

원 장관은 이날 몇몇 공공기관의 불공정 사례들도 언급했다.

그는 "LH는 토지수용권과 공공용지에 대한 독점 권한이 있는데, 땅을 사놓고도 민원이 있거나 본인들이 힘들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택지개발사업에서 (민원이 나와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남의 일로 보고 있다"고 거론했다.

이어 "코레일과 SR은 선행 열차가 과연 제대로 신고했는지도 문제"라며 "승객들은 신고를 하는데 왜 기관사가 신고를 제대로 안 하는지, 신고 받은 로컬 관제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응하지 않는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귀찮다거나 그동안의 알량한 경험에 의해 이 정도는 무시해도 아무 일 없다고 해 놓고 국민 전체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해선 안 된다"며 "전부 폭염 때문이다, SR 때문이다, 책임을 떠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항공사는 부대시설을 입찰·매각·용역하는 과정에서 온갖 비리를 벌이고 낙하산 알박기 인사를 해놓고도 이런 것들이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면 정치권을 동원해 이를 무마했다"며 "한국부동산원은 공시가 등 가격정보 생산권한을 독점하고 있음에도 민간 시장에서 가격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도 말했다.

원 장관은 "이외에도 덩치 큰 몇몇 기관들 중 수익이나 일감을 몰아주고, 재취업이나 인사청탁으로 사람들을 집어넣는 문제들이 신고도 접수되고 자체 감찰로도 파악되고 있다"며 "이들이 스스로 수술의 메스를 들이댈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한 만큼 구조적 문제로 인한 내부와 이해집단의 고리를 끊는 조치들을 7~8월 내 강도높게 진행한 후 8월 중 중간 국민보고를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관합동TF에는 필요하면 내일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모일 수 있으면서도 실무에 정통하고 문제의식이 뚜렷한 민간 전문가들을 모을 것"이라며 "TF자체가 몸집이 무거워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가급적 기동성 있게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관TF는 각 기관별로 팀을 나눠 동시 일제점검을 함으로써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할 것이다. 다만 자금문제를 파헤치다가 고구마줄기가 나오는 경우 기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며 "각 기관들의 추진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도 주고, 사안에 따라 집중감찰과 수사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 정권의 강압이나 분위기에 의해 끌려간 부분들까지 일부러 잡아내서 흔들려는 의도는 전혀 갖고 있지 않고 무리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공공기관은 정권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다. 정부차원의 문제라는 변명으로 자신들의 업무 역행에 대해 방패막이 삼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토부 역시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갖고 있거나 이러한 악습을 오히려 조장하는 경우 그 원인이나 경중에 따라 더 엄격한 기준으로 모범을 보이게끔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부처 소속 위원회에 대한 혁신 논의가 있었다"며 "국토부도 소관 65개 위원회 중 형식적이거나 엉뚱한 역할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국민의 세금이 쓰이고 있는 경우 하반기 및 내년도 운영계획부터 즉각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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