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국 신설' 일선 설득 계속…"변하는 것 없다"

세종남부경찰서 방문해 제도 취지 설명

"경찰 통제나 장악 이야기는 어불성설"

"나중엔 소모적인 논쟁이었다고 할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현 경찰청 차장인 윤희근 치안정감을 제청한다고 밝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7.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5일 일선 경찰들을 만나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로 치안일선에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경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도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남부경찰서를 방문해 '경찰국 신설' 등 추진 중인 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역대 정권의 경찰 인사가 밀실에서 이뤄졌다고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행안부 내 신설될 경찰 관련 조직이 수행하는 기능은 새로운 기능이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변경되는 것은 그간 비공식적으로 잘못 운영되던 청와대의 직접적 경찰 지휘·감독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한 공식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며 "일선에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동요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어 "신설 조직은 15~20명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규모를 가지고 13만이나 되는 경찰을 통제하고, 장악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며 "우려하는 것과 같이 예산 및 조직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감찰 및 감사에 관한 기능도 수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의 논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엔 소모적인 논쟁이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지금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것은 경찰청 인력의 압정구조, 인사구조 해결을 위한 복수직급제, 경찰공무원의 공안직화,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순경 출신 20% 등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경찰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후 일선 경찰을 직접 만나는 건 지난 1일 서울 홍익지구대 방문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릴레이 삭발 투쟁 등을 벌이고 있는 경찰 직장협의회가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직장협의회가 아닌 일선 현장 방문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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