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 논의 본격 착수…연내 마련 목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 출범
전문가포럼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률, 경제, 경영,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며, 이원우 서울대학교 기획부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과기부는 전문가포럼과 세부 이슈별 작업반을 운영하면서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전문가포럼 출범회의에서는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방향 제언'을 주제로 발제가 이뤄졌고, 전문가포럼 위원들 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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