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단양 '묻지마' 시멘트 기금에 회계 공개 행정명령

[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충북 단양군 매포읍 주민들이 26일 시멘트 마을발전기금을 관리하는 매포지역자치회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2.05.26. (사진=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단양군 매포읍 주민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시멘트 마을발전기금 운영 현황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관계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충북도는 매포지역자치회의 회계 자료 열람 거부 시정 요구를 골자로 한 매포읍 주민들의 진정 민원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시멘트기금을 관리 중인 매포지역자치회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공익법인(지정기부금 단체)이어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들이 진정 민원에 포함한 공익법인 회의록 공개 요구에 관해서는 '반드시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성신양회 등 이 지역 2개 시멘트 회사는 2011년부터 10년 동안 마을발전기금을 출연했다. 연 2억 원씩 출연이 이뤄지면서 그동안 40억 원이 모였다.

기금을 관리하는 매포지역자치회는 세차장과 농산물 판매장 신설 사업 추진을 위해 13억 원을 지출했으나 지역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나 주민 동의 없이 발전기금이 쓰였다"면서 "매포지역자치회 지출 전반에 관한 세세한 감사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매포지역자치회가 2014년부터 법인 결산을 공시하고 있으나 기재부 승인을 받은 공익법인은 모금액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를 시정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진정 민원과는 별개로 일부 주민의 고소·고발에 따라 단양경찰서는 매포지역자치회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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