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3조 빼 대학 투자" 추진…전국 교육청 반발 예고

교육재정 개편 여론전 재정당국 사실상 완승

교육부 "고등교육 부실…공교육 성과 지켜야"

교육청·교직사회 긴장감…서울만 4천억 감소

[청주=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 서원구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2.07.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김경록 기자 = 정부가 초·중등 교육에 쓰이던 연간 3조~4조원 가량의 교육세 세입예산을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 교육에 쓰겠다고 발표하면서 시도교육감들과 교직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당국은 올해 초 학력격차 완화, 노후학교 시설 개선 등 교육재정 소요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으나 결국 재정당국의 의지가 관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재원으로 쓰이던 교육세 세입 예산을 활용해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며 매년 시도교육청에 집행돼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 정책 재원 등으로 쓰여 왔다.

교육세 전체 세입은 연간 4조~5조원 규모로 형성되는데 이 중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명목의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1조6000억여원을 뺀 금액이 전환 대상이다.

올해 본예산에서 교육교부금 몫의 교육세 세입 예산은 3조6745억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에서 6000여억원이 감액된 3조602억원이 됐다. 지난해 예산에서는 3조6159억원, 2019년에는 3조307억원 규모였다.

나라 살림 규모는 커지는데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유·초·중등 정부 투자는 비대한데 반해 대학 등 고등교육 투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취지다.

여기에 더해 교육교부금 재원인 내국세 교부율(20.79%) 연동 방식도 손보기로 예고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올해 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대학 분야에 쓸 수 있도록 칸막이를 허물 수는 있어도 재원은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자는 재정 당국 논리가 관철된 것이다.

교육부 한 간부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 사전 설명회 자리에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뼈 아픈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이 부실하면 공교육 성과는 제대로 지켜질 수 없다"며 "제 손가락을 자르는 심정으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고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추가로 확보된 재원이 있어 시도교육청의 예산이 향후 1~2년 동안 현재 수준을 유지하리라 보고 있지만 일선 시도교육청들과 교직사회 긴장감은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당장 허리띠를 조여야 할 상황이 되다 보니 급식 지원,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등 정책 동력이 상실된다는 우려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보통교부금 세입 약 5조2519억원 중 교육세가 차지하는 4000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건비·기관운영비 등 고정경비를 제외하면 추진 중인 여러가지 교육사업 예산 중에서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대변인 구두 논평을 통해 "이래서는 기초학력 보장과 개별화 교육은 커녕 감염병으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도 어렵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교실, 첨단 교실 환경 구축을 위해 예산을 더 투여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교육 환경이 낙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정부 계획이 현실화되면 초중등 교육재정 파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여전히 열악한 유·초·중등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회복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2.07.07. [email protected]

앞선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 발표에 "교육재정 개편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신들과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던 시도교육감들과 정부의 정면 충돌도 예상된다.

교육부는 연초부터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원단체 등과 '지방교육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이 조직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전임 차관의 주도로 구성된 조직이었다.

또 이날 발표된 개편안과 관련 '논의 구조'를 이유로 들어 시도교육감들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밝히며 사실상 재정당국에 완패했음을 시인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시책사업에 활용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특별교부금의 대응투자 요구를 줄이고, 경제난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이 빚(지방채)를 발행하고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 보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한 간부는 "사전에 교육감들과 논의했어야 마땅한데 이 일의 특성상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개편 방식과 보완책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교육교부금을 쪼개 고등교육에 사용한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동생에게 주던 돈을 빼서 형에게 주겠다는 발상"이라며 "정부 여당은 예산 부수법안 지정이나 정치적 주고받기 등의 수단도 동원하려고 할 텐데, 교육계가 반대하고 여소야대 국면이라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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