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오르는 경찰청장 후보자…경찰국 신설·경찰대 개혁 쟁점

윤희근, 지난달 5일 차기 청장 후보자 지목

경찰국 신설 두고 경찰 내부와 정치권 반발

경찰대 개혁과 수사권 조정 등도 주요 논쟁

이재명·이준석 등 주요 인사 수사 질문 예상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나서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있다. 2022.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8일 열리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경찰국 신설과 함께 경찰대 개혁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두 논제를 놓고 여야 간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윤 후보자는 지난 5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을 맡았고, 지난달 5일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창룡 전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사퇴하면사 사실상 지난 6월부터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근 출범한 경찰국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과 맞닿아 있는 경찰국 신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취임 이후 자문위원회 구성부터 권고안 발표까지 신속하게 진행됐다. 이후 국회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지난 2일 경찰국이 공식 출범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내부의 반발은 거셌고,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의 공방으로도 확대됐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이 경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시행령을 통해 추진된 만큼 상위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토에도 착수했다.

여당은 경찰국 신설이 공식화된 만큼 정당성에 초점을 맞춰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 역시 경찰국 신설에 힘을 싣는 상황이다.

윤 후보자는 앞선 서면답변에서 "(경찰국은) 현행법상 장관에게 보장된 권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경찰국의 업무범위를 장관의 법령상 권한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지휘규칙 상 경찰 수사나 감찰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키로 하는 등 경찰의 중립성·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이 함께 논의돼 반영됐다"고 밝혔다.

경찰대 개혁도 청문회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두고 '특정 세력'을 언급했고 이후 "경찰대 졸업자가 바로 경위 계급으로 임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비(非)경찰대 출신을 우대해 경찰대 힘 빼기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행안부는 경찰국 직원 16명 중 12명을 경찰로 배치했고, 이 가운데 우지완 총경을 제외한 11명을 비경찰대 출신으로 채웠다.

윤 후보자 역시 경찰대 출신이다. 그는 서면답변을 통해 "그동안 경찰대학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제기됐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 등을 거쳐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구체적인 답은 내놓지 않았다.

이 외에도 청문회에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윤석열 대통령 내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 현황에 대한 질문이 예상된다.

한편 충북 청주 출신인 윤 차장은 청주흥덕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등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12월에는 치안감으로 승진했고, 지난 5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취임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첫 경찰청장(치안총감)이 된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 마련된 청문회장에 경찰청장 후보자 명패가 놓여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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