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보험료율 인상보다 '기금운용 수익률 높여야"

경총,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국민연금 등 연금개혁 방안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국민 32.4%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꼽았다. 반면, '보험료율 인상'은 9.6%에 불과했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설문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28일~7월4일 전국 만 2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으로 응답자들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노동계 등에서 제기해 온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성, 또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한 지금까지의 논의 쟁점과 꽤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경총은 지적했다.

 지금까지의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 논의보다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 보다 근본적 개혁이 우선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조사에서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자는 65.8%에 달한 반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5.3%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9%) 대비 소득대체율(40%)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78.4%가 높거나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 반면, ‘낮다’는 응답자는 21.6%에 그쳤다.

국민연금은 40년 가입 시 가입기간 월 평균소득의 40%(소득대체율)를 받도록 설계돼 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3%이며, 2028년까지 매년 0.5%p씩 40%로 단계적 인하 중이다.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가장 충실히 수행해야 할 활동으로 응답자의 36.2%가 ‘순수 투자자로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가운데,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가장 낮은 7.7%로 조사됐다.

이는 실제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 역점과제였던 주주권 행사 등 기업관여 활동보다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수익률을 높여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더 힘써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금개혁을 위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불가피하게 인상할 경우 수용가능한 보험료율 수준으로 응답자의 71.1%가 ‘10%’를 답했다. 장기 재정수지 균형점으로 알려진 보험료율 ‘16%’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한 응답자는 1.4%에 불과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이 원하는 근본적 개혁방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력 대안인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도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앞으로는 금융·투자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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