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희근 청문회서 "경찰, 이용구·드루킹에 말없다 갑자기 '중립' 외쳐"

김웅 "서장회의에 국민 얼마나 공감할지"

박성민 "경찰법상 정복 착용은 공식업무"

김용판 "경찰청장이 중심잡고 우려 불식"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던 경찰이 갑작스레 조직적 반발에 나선 것은 적절치 않고, 정부의 수사 개입 시도라는 우려는 경찰청장이 인사 추천권을 제대로 행사해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 후보자 청문회를 열고 경찰국 설치에 관한 찬반을 쏟아냈다. 야당에서 "비교적 신상 관리를 잘 해왔고, 업무 능력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인사를 건네는 등 윤 후보자 개인 신상이나 역량에 관한 검증 질의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조직의 반대를 무시한 일방적 추진' 취지로 질의를 이어가자 국민의힘은 류삼영 총경이 주도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 등 경찰 조직의 집단적 반발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반격에 나섰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자는 14만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정권 초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윤석열 정부 이상민 장관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 분의 지시만 충실히 이행한 것 아니냐"며 "의견 수렴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계몽 투어'를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있을 법한 행정절차"라고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도 자기 조직과 인사 관련 사항이 변동되기 때문에 당연히 모여서 목소리낼 수 있고, 후보나도 경찰 수장 되실 분이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다만 서장 회의에서 경찰국 설치가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고 '국민을 위해 모인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조국 수호 집회'에 경찰관이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다고 하고, 경찰이 '조국 수사' 비판 민주당 내부 보고서를 전 부서에 배포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드루킹 사건, LH 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막상 정치적 중립이 처참히 무너졌을 때 아무 말 않다가 왜 갑자기 '무너질 수 있다'고 모여서 외치는지 의문스럽다"고 문재인 정부 시기 경찰 수사 문제를 다수 열거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류삼영 총경이 정복 차림으로 서장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질의했다. 정복을 착용했으므로 경찰법에 따라 서장 회의는 공식 모임이 된다는 취지다.

그는 "경찰법 규정에 제복 규정도 있다. 공식적 행사에 정장을 입는데, 사적으로 (회의를) 하면 정복을 입고 나가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정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한 것은 공식 업무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민주당은 인사 업무를 맡는 경찰국이 사실상 수사 통제로 이어진다는 질의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경찰청장이 인사 추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경찰국은) 인사권을 통해 사전 인사와 사후 인사를 통해 수사권에 개입하기 위한 조치"라며 "경찰청장 임명 전 행안부 장관이 청장 후보를 면담했고, 그 후 경기남부경찰청은 8월 중순까지 (이재명 민주당 의원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수사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장 출신의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윤 후보자에게 '일선의 집단 반발의 핵심이 뭐라고 보나'를 물었다. 윤 후보자가 "대한민국 경찰이 가진 독특한 역사에 대한 우려였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우려의 핵심은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이 실질적으로 형해화돼 (행안부 장관의) 제청권이 너무 강화된다는 우려"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경찰청장이 중심을 잡고 하면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추천권을 행사하는 경찰청장이 중심을 잡고 제청권자 장관과 잘 협의해서 우려를 불식시켜야 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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