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 개념 모호…정책 추진 혼란 우려"

국회 입법조사처, 올해의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언급

위원회, 이달 출범 예상…우선적 해결 과제 될 듯

기존 정부혁신 사업과 차별성·연계성 종합 제시도 필요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고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TF 팀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중점 추진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정책과의 관계가 불확실해 진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8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이 거론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제시했다. 범정부 공통 플랫폼에 데이터를 개방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TF를 꾸리고 디지털플랫폼정부의 3대 목표로 '편안한 국민, 혁신하는 기업, 과학적인 정부'를 내걸었다. 이는 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등을 통한 선제적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강화 등 5대 중점 과제를 통해 실현할 계획이다.

5대 과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추진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시행되면서 지난 7월 1일부로 설치됐다. 이는 윤 대통령의 두 번째 직속 위원회다.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이 임명됐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에 관한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 기관간 정책과 사업의 조정·평가·지원, 추진상황 점검, 민관 협업 활성화, 디지털 국정관리, 규제혁신 등 디지털플랫폼정부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회의 첫 과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개념 명확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과 기업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쉽게 이해하고 정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자정부, 정부3.0과 같은 기존의 정부혁신 사업과 현행 디지털플랫폼정부와의 차별성과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세부 정책 설계의 경우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과 사업들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미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개방, 데이터 통합, 플랫폼 활용 관련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유사한 구성·역할·회의방식으로 운영됐던 기존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4차위의 정부 및 공공서비스 혁신 기능을 이어받을 전망이다.

다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설치만 됐을 뿐 아직 인선을 완료하지 못해 출범식을 갖지 못했다. 한 달여 시간이 지났지만 위원장만 확정되고 이외 위원들은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이다.

이는 이르면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고진 위원장은 늦어도 이달 안으로 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 또한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달 내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후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이다. 정부 위원으로는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아직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인사 검증이 끝나면 이르면 이달 내 출범식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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