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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위원회 199개 중 비효율 51개 통·폐합

등록 2022.08.08 14: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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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 뉴시스DB. 2022.08.08.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 뉴시스DB. 2022.08.0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책임회피성 위원회와 기능 중복,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대폭 정리한다고 8일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 후 대구시 조직을 개편하면서 공공기관 통폐합 등을 다룰 시정혁신단을 출범시키고 책임회피성 위원회 및 유명무실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대구시에는 199개 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이와 관련 홍 시장은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100개를 제외한 99개 위원회 중 51.5%에 해당하는 51개를 우선 통·폐합할 것을 지시했다.

대구시의 각종 위원회는 정책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였지만 행정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이반에 정비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위원회 중에서 대구시 자체정비계획으로 폐지가 가능한 30개는 부서 의견수렴 및 토의 등을 통해 선정했으며, 조례개정 등이 필요한 21개는 입법예고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비할 계획이다.

위원회 폐지 사유를 보면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 27곳, 지자체 내부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어 관계부서 협의체로 전환하는 위원회 18곳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6곳 등이다.
  
대구시는 이번 위원회 정비로 많은 수의 위원회를 폐지할 예정이지만, 조례상 임의규정에 의해 설치됐다 하더라도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의 경우 계속 존치해 위원회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
 
대구시 자체정비계획으로 폐지 가능한 위원회 30개는 8월 중 조치 예정이고 조례개정 등이 필요한 위원회 21개는 오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위 등 사전절차를 거쳐 9월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100개 중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 10여 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의 비효율성 문제는 정부 및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인 사항이며, 위원회는 특성상 한번 설치하면 없애기가 쉽지 않아 그간 대대적인 정비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 대구시의 대폭적인 위원회 정비는 책임행정을 강조하는 홍 시장이 인수위 때부터 지시해왔던 사안으로 전국적인 혁신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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