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역할에…與 "중립성 결여" 野 "합의제 기구"

與 조은희 "경찰위에 민변 출신…중립성 우려"

"하은희 경찰위원, 시위현장서 사드 반대 주장"

野 천준호 "경찰위, 합의제 의결기구 유권해석"

"행안장관, 2019년 법제처 유권해석 편집 정황"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여야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립에 반대한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경찰위 위원의 구성을 문제 삼아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한 반면, 야당은 경찰위가 '합의제 의사기구'인데 정부여당이 '자문기구'로 역할을 축소했다고 강조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하주희 변호사를 거론하며 "경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경찰위원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하 변호사에 대해 "2016년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시위 현장에서 사드 배치 반대를 외쳤던 분"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경찰국 출범을 줄곧 반대해 온 경찰위는 지난 2일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경찰들도 경찰국 대신 경찰위를 통한 견제를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은 경찰국을 반대해 온 경찰위원들이 민변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호철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민변 제13대 회장을 지낸 바 있다. 같은 민변 출신인 하 변호사도 문제시됐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참석한 판사 출신 김태규 변호사는 "마치 위원회라고 해서 민주적 통치가 이뤄진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지만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됐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민변 등에 소속된 분들이 많은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누가 수긍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정식 출범한 지난 2일 서울 경찰청에서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경찰국 강행에 유감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02. [email protected]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법제처 해석에 힘을 실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9년 법제처가 경찰위를 '합의제 의결기관'이라는 해석을 내린 점을 언급하면서 "행안부 장관 제의 요구권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최근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위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했다. 2019년 유권 해석을 주장했다고 주장했다"며 "의원실이 장관 발언을 검증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더니 2019년 문재인 정부 법제처 해석자료라며 4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내용은 경찰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는데, 정권에 불리한 내용은 쏙 빼고 편집된 정황을 발견했다"며 "당시 논의됐던 자료는 12페이지 분량에 달하고, 경찰위는 귀속력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당시 기관 성격 논의에 누가 참여했는가를 묻는 말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주관으로 행안부, 법제처, 경찰위, 경찰청이 참석해 3회에 걸쳐 회의가 진행됐다"며 "경찰위 법적 성격과 합의제 기관 여부가 주된 논의였다"고 답했다.

이 같은 민주당과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주장과 대치된다.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대정부질문에서 "2019년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내렸다. 법을 살펴도 자문기구가 아니라면 합의제 행정기관이라 해야 할 텐데 이렇게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에 대해 "경찰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경찰국 신설과 소속청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거쳐야 할 경찰위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회피하고 은폐·조작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확히 어떻다는 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의도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한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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