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민생 워낙 어렵다…전기요금 인상률 최소화해야"

이창양 장관, 언론과 차담회서 입장 밝혀

"한전, 에너지 원가 높아 적자 계속될 것"

"올겨울 천연가스 공급은 전혀 문제없어"

"원전 수출, 폴란드·체코 다녀온 뒤 진전"

[화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2.07.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고물가 상황과 어려운 민생 등을 고려해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차담회에서 "한국전력의 적자는 에너지 원가가 높아 올해도 계속될 것 같다"며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이 줄어 에너지 가격이 높을 듯하다. 발전 단가도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기요금 추가 인상과 관련해서는 "물가가 워낙 높아 지켜본 다음에 기획재정부 등 물가당국과 협의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민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협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전기요금은 지난 4월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으로 킬로와트시(㎾h)당 6.9원 올랐고, 3분기에는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으로 ㎾h당 5원이 올랐다. 오는 10월에도 ㎾h당 4.9원의 기준연료비 인상이 예정돼 있다.

현재로서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연간 최대 인상 폭(㎾h당 5원)만큼 올랐기 때문에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이 불가능하다. 다만 국제 연료비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큰 상황이다.

올겨울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올겨울에는 전혀 문제가 없게 비축 계획을 잡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쭉 비축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독일이나 유럽 쪽 가스 수요가 겨울에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여져 국제시장에서 물량 확보를 위한 전쟁이 심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를거라 보여지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수급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오래전부터 챙겨왔다"고 부연했다.

또한 "산업부로서 에너지 수급이 가장 큰 문제이기에 저뿐만 아니라 간부들이 (확보 물량) 수치를 챙겨오고 있다"며 "다른 것보다 가스나 전기 수급이 제일 먼저 보고, 제일 전화를 많이 하는 영역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전체 천연가스의) 70% 이상을 장기 물량으로 관리하고 20~30%를 현물 구매 등으로 해결한다"며 "현물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하고 앞으로도 수요 전망을 하며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 시장에서 LNG 가격이 워낙 높아 그런 측면을 고려해 에너지 수요 절감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며 수급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이창양(왼쪽 세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월 28일 체코 출장 당시 밀로쉬 비스트로칠(Milos Vystrcil) 체코 상원의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06.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이 장관은 산업부의 원전 수출 추진과 관련해서는 "폴란드·체코를 다녀온 뒤 약간의 진전이 있다"면서도 "워낙 민감한 문제고 아직 진행되지 않은 일이 많이 있어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또한 "원전 수요가 있는 나라가 많이 있고 체코·폴란드부터 접근할 것"이라며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추진위원회로 (격상해) 이름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 관련) 총리 훈령이 나오면 조직이 구성되고, 정부부처와 한전·한수원, 지원기업, 민간·학계 전문가로 구성해 만들어질 것"이라며 "8월 중 런칭해 원전 수출에 필요한 여러 지원 방안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개혁안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지침에 맞춰 각 공공기관이 어떻게 효율화하고 업무를 조정할지 제출할 것"이라며 "(개혁안을) 받게 되면 검토하고 공공기관과 소통해나가며 재정건전화할 수 있게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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