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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8·15 사면심사위…이재용·이명박 유력, 김경수도 관심

등록 2022.08.09 05:30:00수정 2022.08.09 12: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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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9일부터 회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9일 연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부터 사면심사위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들을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에 앞선 1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면은 주요 기업인 위주로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정치인 사면 등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특사 대상자로 계속 거론돼 왔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난번 가석방 때처럼 이번에도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아 복역 중이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은 확실시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만료됐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복권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8.08.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8.08. [email protected]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도 이번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주요 기업인 중 하나다.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 6월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를 받고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번 사면 대상자로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도 사면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지난달 9일 출근길에 "과거 전례에 비춰 이십 몇 년을 수감 생활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지난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나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거론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에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이 참여하고, 비당연직 위촉직 위원으로는 5명이 이름을 올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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