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단기직으로 대체 보도...사실 아냐"

직원 줄이고, 4개월 단기직 대체 논란에

법무부 "연말에 1년 단위로 연장 예정돼"

"입국자 감소로 기재부가 예산 줄인 것"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3월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입구 앞에서 '법무부는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노동자 전원 고용승계 하라! 해고 없는 공무직 전환 쟁취! 천막농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의 운영 주체가 민간업체에서 국가로 넘어오면서, 고용 인원을 줄이고 기존 근무자들을 4개월 단기직으로 대체한다는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단기직이지만 재계약이 가능하며, 규모를 줄이는 것은 외국인 입국자 및 입국불허자 급감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9일 법무부는 '공항 필수 업무인 입국대기자 관리 직원들을 전원 해고하고 4개월 단기직으로 대체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설명문을 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 직원들은 입국이 거부된 승객들을 인계하고 호송하는 업무를 해왔는데, 오는 18일부터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가 민간업체인 항공사운영위원회(AOC)에서 국가로 바뀐다. 대기실 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앞서 정부가 출국대기실 입실 승객이 감소했다는 이유 등으로 직원을 42명에서 15명으로 줄이기로 해 기존 직원들과 마찰이 생겼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은 지난 3월 '출국대기실 노동자 전원을 고용승계 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6월 예정대로 출국대기실 경비원 총 15명(여성 3명, 남성 12명)을 새로 채용하는 공고를 올렸다.

이에 일각에서 인원을 줄이는 데다 4개월짜리 단기직으로 처우도 나빠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런 지적에 "연말에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며 "공고에도 '복무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장됨'을 사전 안내한 바 있다"고 했다. 채용 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입국자 및 입국불허자 급감 등을 이유로 15명에 대한 채용 예산만 반영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2019년 1788만명이던 외국인 입국자가 지난해 약 103만명으로 94.2% 감소했으며, 입국불허자는 2019년 7만3020명에서 지난해 약 714명으로 99% 줄었다는 수치 자료도 제시했다. 

아울러 총 50명(인천공항 34명, 김해공항 9명, 제주공항 7명)의 근로자를 추가 채용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입장문에서 기존에 일하던 출국대기실 직원들이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등의 유권해석도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전원 고용 승계해야 한다는 반발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편 법무부가 이번에 신규 채용한 출국대기실 직원 15명 중 13명은 기존에 일하던 직원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명 외 29명은 이달 중순까지만 출국대기실에서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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