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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희근에 "尹 정권 하수인 선택…경찰수장 자격 없어"

등록 2022.08.09 11:11:39수정 2022.08.09 11: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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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적 경찰국 설치에 비겁하게 답변 회피"

"尹, 警 30년 전 타임머신 태우는 일 멈춰야"

"정권 입맛 맞는 수사 추진할 우려, 매우 커"

김순호 임명엔 "치안본부 회귀 스스로 입증"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위법적인 경찰국 설치에 동조하고,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택했다며 경찰 수장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밀고 특채 의혹'을 받는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겨냥한 질타도 쏟아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8일)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모습은 부러진 민중의 지팡이에 다름 아니었다. 시종일관 눈치를 살피며 기회주의적 태도로 일관했다"며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지켜낼 확고한 소신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법적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는 비겁하게 답변을 회피했다. 정부조직법과 경찰청법을 위배해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설치한 명백한 사실을 두고도 법적 의견이 나뉜 사항이라며 앵무새 같은 답변만 반복했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경찰국이 경찰청을 장악하도록 방치하고 동조하는 경찰청장을 대한민국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남은 11개월 동안 경찰국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는 답하지 못했다. 실제 할 일이 많지 않은 경찰국 설치로 정권이 경찰을 쥐락펴락할 수 있음을 인증한 것"이라며 "또 밀정 의혹을 받는 (김순호) 경찰국장 임명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국 설치가 치안본부로의 회귀임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순호 치안감의 특채와 고속 승진, 대공 분야에서 활약한 표창의 대가가 과연 무엇이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두렵다"며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1987년으로 되돌리려는 게 아니라면 김 국장 경질과 더불어 경찰을 30년 전으로 타임머신 태우는 일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email protected]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도 "유감스럽게도 윤 후보자는 14만 민주경찰 수장이 아닌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될 것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행령으로 불법적으로 설립된 경찰국에 대해 합법적 행정 회의라고 말할 뿐더러 민주적 통제 방안이라며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찰청장 대행 시절에도 대우조선 사태 진압 관련해 치안 사무 권한이 없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불법적 대책 회의 개최와 특공대 투입 수사 지휘에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며 "경찰청장이 될 경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추진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또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공로로 경찰이 된 김 국장이 초대 경찰국장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해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조직의 건강한 목소리를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윤 후보자는 경찰의 수장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천준호 의원도 "(윤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가 가시화된 엄중한 시기에 경찰 수장으로서 후보자의 소신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권력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14만 경찰 조직을 제대로 지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장관과 윤 후보자는 김 국장의 과거 행적을 몰랐다고 발뺌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국민께 진실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동료를 밀고하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다는 의혹의 당사자가 초대 경찰국장 임명된 건 우리 역사의 비극이자 불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제처를 향해서도 "(국가)경찰위원회는 귀속력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라는 내용이 담긴 법제처 자료가 (지난) 2019년 청와대 주재 회의에서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찰국 신설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법제처가 고의로 자료를 은폐했다면, 이는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심각한 문제다. 국회에서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중부지방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도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울과 경기 지역 일대서 7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빚어졌다. 도로 통제, 침수, 정전 등 곳곳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관계 기관과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해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 민주당 역시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중부지방에 추가 피해 방지와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동주 의원도 "안타까운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피해가 더 커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시민 안전을 위한 비상조치를 시행하고, 응급 복구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기록적 폭우임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에 취약한 도시 인프라를 점검하고, 시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대비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겠다"고 보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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