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림팩서 존립위기사태 상정 군사훈련 실시

도쿄선 前방위상 등이 대만 유사시 상정 시뮬레이션 실시

[도쿄=AP/뉴시스]지난해 11월27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도쿄 아사카 육상자위대 기지에서 사열하고 있다. 2022.08.09.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이 주도한 림팩(RIMPAC·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에서 일본 자위대가 존립 위기 사태를 상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성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 위기 사태'가 인정됐다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실제 훈련을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해군 주최의 림팩의 일환으로, 해상자위대가 하와이 바다 등에서 실시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실시했다.

기시 방위상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구체적인 훈련 내용에 대해서는 "시나리오 설정의 자세한 내용은 운용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삼가겠다"며 밝히지 않았다.

그는 "계속 이런 훈련에 참가해 평화안전법제(안보관련법)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모든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존립 위기 사태란 2015년 통과된 안보관련법에 근거한 것이다.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국이 공격 받아 일본 국민의 생명, 행복추구 권리 등이 뿌리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단적 자위권’에 따른 반격을 인정한다.

이번 림팩은 지난 6월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열렸다. 한국과 호주, 인도 등 26개국이 참가했다. 자위대에서는 해상자위대의 호위함인 이즈모, 다카나미와 육상자위대가 참가했다.

특히 이번 림팩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달은 가운데 실시됐다.

일본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도쿄(東京)에서는 지난 6~7일 전 방위상, 전 자위대 간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만 유사시를 상정한 시뮬레이션이 실시됐다.

싱크탱크 '일본전략연구포럼'의 주최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상이 총리 역할을 맡았다. 2027년 중국과 대만 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을 설정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열어 논의를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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