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청문보고서 불채택…與 "발목잡기" vs 野 "자격 없어"(종합)

與 행안위원들 공동 성명, "정치적 목적 위한 거부"

"부적격 사유 제시 못해…비상식적 행위 중단하라"

野 행안위 간사 "尹하수인 선택, 경찰국 합법 주장"

"경찰청장 될 경우 정권 입맛대로 수사 추진 우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이창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9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처리와 관련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거부, 발목잡기"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 경찰 수장 자격이 없다"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행안위 소속 정우택·장제원·이만희·김용판·박성민·조은희·김웅·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공동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명백한 이유도 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며 의도적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임명 강행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 당은 법이 정한 국회의 청문 기간을 넘겨 가면서까지 야당과 함께 청문회를 실시했다만 오늘 오전, 최종적으로 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통보를 받았다.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거부는 국민의 상식에 반하며 의회의 기본 책무조차 저버리는 행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입법적 변화 속에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커졌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범죄와 위험의 불안에서 벗어나 행복한 일상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단 1초의 치안 공백도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욱이 14만 조직을 대표하는 경찰청장에 대한 보고서 채택 거부는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온 경찰관들의 자존감과도 직결된 사안"이라며 "민주당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제대로 된 명분과 부적격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소모적인 정쟁과 국정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된 비상식적 정치 행위를 중단하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감스럽게도 윤희근 후보자는 14만 민주 경찰의 수장이 아닌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될 것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다수 경찰 조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신설을 통한 경찰 장악 시도에 대해 맞설 의지와 리더십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34조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시행령으로 불법적으로 설립된 경찰국에 대해 합법적 행정 행위라고 말할뿐더러 민주적 통제 방안이라며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찰청장 대행 시절에도 대우조선 사태 진압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불법적인 대책회의 개최와 특공대 투입 수사 지휘에 전혀 반대하지 않아 경찰청장이 될 경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추진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행안위원 일동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행안위 소속 천준호 의원도 "윤 후보자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관한 질문에 시종일관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며 "권력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14만 경찰 조직을 제대로 지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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