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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文정부 지우기…'에너지전환' 바꾸고 '신남북방' 삭제

등록 2022.08.10 05:00:00수정 2022.08.10 07: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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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부서명 바꿔

에너지전환정책과→에너지정책과 명칭 변경

에너지관리공단 업무소관도 에너지효율과로

'신북방'→통상협력총괄, '신남방'→아주통상

尹핵심 원전수출국, 원전차관보 신설은 무산

[창원=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6.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6.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통상 정책이 반영된 부서 명칭을 개편한다. 신남방·신북방 등의 용어는 사라지고, 소관업무도 조정한다.

10일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9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직제 개편과 관련, "정부가 바뀌며 정책이 바뀌었는데 아직 이름이 그대로 남은 부분이 있다"며 "8월 말까지 다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에너지산업실 산하 에너지전환정책관과 에너지전환정책과의 명칭은 '전환'이라는 두 글자가 빠지고 각각 에너지정책관, 에너지정책과로 바뀐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전면 백지화, 원전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만큼 이른바 '탈원전'으로 불려왔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표현을 없앤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담당해온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업무 분장도 세분화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 업무는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 제고를 총괄하는 산업부 에너지효율과가 담당하고, 에너지관리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업무는 재생에너지정책과가 각각 담당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임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중요시하면서 재생에너지 부서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업무를 담당했다"며 "새 정부의 에너지 효율 업무 정책 방향에 맞춰 원위치 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부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다자외교 전략이었던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 명칭이 삭제된다.

산업부는 통상협력국 산하 신북방통상총괄과는 통상협력총괄과로, 신남방통상과는 아주통상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오는 16일까지 일반우편과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와 관계부처 심의를 거쳐 이달 말께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관련 에너지시설·산업단지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08.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관련 에너지시설·산업단지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08.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맞춰 추진된 원전수출국, 원전차관보(1급) 신설은 이번 직제 개편에서 제외됐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 보강 차원에서 원전수출국과 원전차관보 신설을 추진했으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서 산업부 비대화에 우려를 표해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수출국과 원전차관보 신설 문제에 대해 "하반기 조직개편안에 반영할 수 있다"며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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