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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불참한 강제징용 민관협의회…日 사과 방식 등 논의

등록 2022.08.09 19: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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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오부치' 표현…'추모 사업' 배상 의견

현금화 빨라질 가능성…채권채무 소멸 논의

日대사 "현금화 동결"에 "정서 고려" 지적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강제 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이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입구에서 강제동원 민관협의체 참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외교부는 조현동 1차관이 주재하고 정부 인사와 전문가, 피해자 측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강제동원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한다. 2022.07.0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강제 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이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입구에서 강제동원 민관협의체 참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외교부는 조현동 1차관이 주재하고 정부 인사와 전문가, 피해자 측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강제동원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한다. 2022.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회가 9일 피해자 측 구성원이 불참한 채 3차 회의를 열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열린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과) 양자회담 등에서 현안 해결에 있어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조치를 촉구했다"며 "일본의 사과, 사죄를 포함한 내용에 대해 더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재항고 단계인 미쓰비시중공업의 특별 특허권 현금화 명령 관련 법원이 '심리불속행' 조치를 인용해 19일 이전 기각할 경우 현금화가 완성될 수 있어 법적 측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특히 피해자를 향한 사과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사과 주체와 방식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자는 "(회의에서) 사과를 구체적인 서한, 문서로 받아야 하는지와 구두로 받아야 하는지부터 어떤 분께서는 과거 '문희상 법안' 제안 이후 인용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나온 '통절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표현을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등 말씀하신 분이 계셨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 측의 사과와 피고 기업의 실질적 손해배상 참여 두 가지를 동시에 얻기 힘든 만큼 사과는 충분히 받되 배상은 추모와 기림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 심리불속행 기각에 따라 현금화 명령이 빨라질 경우에 대비해 "민사소송 문제가 있기에 판결 이행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민사소송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한 법리로 이런 방법이 있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채권채무 소멸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해결해 나가거나, 동의를 받기 전에 공탁하자는 등의 제안이 있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피해자 측이 불참한 데 대해 "다른 루트로 계속해서 의사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민관협의회를) 몇 차례 더 할지, 언제 끝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윤덕민 주일대사가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동결을 주장한 데 대해 "법리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 양쪽을 다 정교하게 누수가 없게 대비해야 한다"며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내에서도 윤 대사의 발언이 피해자의 정서적 측면에서 과도한 부분이 있고, 더 조심스럽게 발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자는 오는 19일 이전 한 번 더 회의가 열릴 가능성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또 "우리는 긴박성을 갖고 있지만, 심리불속행 기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을 급하게 만들 순 없는 것"이라며 "심리불속행 할 수도 있고 심리를 좀 더 할 수도 있고, 그건 다 법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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