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문화재 분류체제→국가유산으로…배현진 의원실 토론회 개최

60여 년간 쓰여온 일본식 문화재 분류체제

현행에 맞지 않아 높은 역사적 가치 인정 못 받아

배현진 "새로운 국가유산체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당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일본식 문화재체제 60년,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 포스터' (사진=배현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일본식 문화재체제 60년,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05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유네스코 기준에 맞지 않는 일본식 문화재 분류체제 개편 작업이 17년 만에 본격 추진되는 것을 알리는 자리다.

1962년 재정된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현재까지 일본식 문화재 분류체계를 사용해 세계유산체제 중심의 흐름에 맞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정부는 일본식 문화재 명칭과 유형·무형문화재 등으로 구분되는 분류 체계를 60년째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보, 보물 등으로 지정된 문화재만 보호하는 현행 관리체계로 인해 높은 역사적 가치에도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수많은 비지정문화재들이 관리 사각지대에서 훼손되고 사라지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달 27일 60여년간 쓰여온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분류체계도 유네스코 기준에 따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으로 변경하는 등 문화재 관리 체계 전면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적용할 시 향후 5년간 발생할 생산 유발효과는 415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938억 원, 취업유발효과 2702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은 분석하고 있다.

배 의원은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등재 세계 순위 10권위에 들어가는 유네스크 강국"이라며 "그동안 정체되어있던 일본식 문화재체제를 이제라도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체제로 변경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재청과 함께 준비하는 '국가유산기본법' 등 국가유산 체제 도입을 위한 법안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새로운 국가유산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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