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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 광역BRT 구축계획, 수립 1년도 안 돼 중단·지연

등록 2022.08.11 06:15:00수정 2022.08.11 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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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분석

지난해 추진한 5개 노선 중 2곳 예산 불용

지난해 7월 계획사업 중 1개 중단·2개 지연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S-BRT 폐쇄형정류장의 모습. (사진=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제공) 2022.03.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S-BRT 폐쇄형정류장의 모습. (사진=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제공) 2022.03.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재정비한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 대상 노선 중 계획 수립 1년도 채 되지 않아 잠정 중단 및 지연되는 구간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분석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1년 광역 BRT 구축 사업으로 총 5개 노선 사업을 진행했으나 그중 '수원-구로 광역BRT' 사업과 '대전역-와동IC 광역BRT' 2개 구간은 사업 중지 및 보상지연 등으로 각각 10억원의 국토부 예산이 전액 불용됐다.

'수원-구로' 구간은 지난 2016년부터 추진돼 2020년 착공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지만, 경쟁 교통수단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을 더 선호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2020년 12월 사업이 중지됐다. 또 '대전역-와동IC' 구간은 지난해 8월부터 환승센터 부지에 대한 토지 등 손실보상을 실시했으나 일부 소유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국토부가 새로 수립한 BRT 구축계획 중 벌써부터 잡음이 생기는 구간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발표된 BRT 구축계획은 5년에 한 번씩 발표되는 3차(2017~2020년) 및 4차(2021~2025년) '대도시권광역교통 시행계획'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당초 종합계획 2018~2027년, 수정계획 2021~2030년)'으로 나뉜다.

이중 지난해 7월 수립된 '4차 대도시권광역교통 시행계획'에서 총 12개의 BRT 노선이 선정됐는데,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1개 사업은 타 사업 중복 및 교통안전심의부결 등으로 사업이 잠정 중지됐고, 다른 2개 사업도 타 사업과 구간 중복 등 문제로 관계기관 협의 및 대중교통수단 조정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이 중지된 1개 사업은 '시흥대로-국도1호선(수원-구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98억원(국고 249억원) 중 22억원(국고 11억원)이 실집행된 채 잠정 중단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해당 구간은 기존에 추진하던 '수원-구로' 구간을 말하는 것으로, 향후 교통여건 변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사업 재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기에 4차 계획에서 제외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양-대장 광역BRT' 사업은 대중교통수단 조정방안을 검토하느라, '부천-신방화역' 구간은 타 사업과의 중복구간 관련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느라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재정비한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 대상 노선 중 계획 수립 1년도 채 되지 않아 잠정 중단 및 지연되는 구간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재정비한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 대상 노선 중 계획 수립 1년도 채 되지 않아 잠정 중단 및 지연되는 구간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한편 분석자료에 따르면 앞서 수립됐던 국토부의 BRT 구축 계획들 역시 실적은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지난 2017년 '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2020년까지 9개 노선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지난 5월 기준으로 이중 4개 노선은 계획이 해지됐고, 1개 노선은 사업이 중지됐다. 나머지 4개 노선도 사업 지연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 2018년에 발표된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수정 전)'은 당초 2022년까지 단기사업 20개, 2027년까지 중장기사업 27개 등 총 47개 노선을 구축하겠다고 했으나 지난 5월 기준 사업완료 3곳, 공사진행 3곳을 제외하면 단기사업 중 나머지 14개 노선은 계획해지·사업중지되거나 준비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수정계획을 세워 2025년까지 단기사업 24개, 2030년까지 중장기사업 27개 등 총 51개 노선 구축사업을 다시 선정했다. 이중에서는 지난 5월까지 단기사업 중 1곳이 완료됐고, 4곳이 진행에 착수한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BRT 구축 사업의 추진이 저조한 사유로는 BRT 도입 효과에 대한 상반된 시각, 지역 주민들의 버스 외에 일반 차량의 교통 혼잡 우려로 인한 반발, 도시철도 대비 낮은 지역 지지도 등이 그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조명희 의원은 "전에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광역BRT 구축계획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바 있는데, 2021년 수립된 계획의 일부 사업이 잠정중지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등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며 "국토부는 BRT 사업이 추가적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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