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옴부즈만에 주요 정책 집행 점검·감시 기능 추가

옴부즈만 위촉 및 1차 회의 개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기 금융위 옴부즈만 위촉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8.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옴부즈만 임무에 '정책 점검·감시' 기능을 신설해 3자적 시각에서 총괄토록 한다고 10일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0일 '제4기 옴부즈만' 위원 위촉을 위한 1차 회의를 열고 "제4기 옴부즈만 임무에 기존 규제감시와 소비자보호 역할에 더해 주요 금융정책의 집행을 감시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산업구조는 복잡·다원화되고 있고 사회적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금융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제3자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정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지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옴부즈만이 금융회사와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거나 현장소통반의 현장점검, 소비자·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의 공동현장점검 등 결과를 보고받아, 정책의 집행 현황을 감시하고 점검해 다양한 보완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옴부즈만 제도는 2016년 2월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당국의 규제현황과 소비자보호 과제를 상시 점검하기 위해 도입됐다. 불합리한 각종 금융행정규제 등을 지속 발굴해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상품 이용시 발생하는 불편에 대한 소비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기 옴부즈만이 그림자규제 정비 등 규제행정 개선에 중점뒀다면, 2기부터는 소비자중심의 금융혁신 자문역할에 집중해 왔다. 1~3기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239건의 개선과제를 심의, 이 중 118건 수용(추가검토 49건, 불수용 72건)을 유도(수용률 49%)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점검대상 주요 정책을 선정해 현장에서의 집행 현황과 개선사항 등을 점검하고, 금융위 관련 부서에 개선권고 및 감시·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장소통반 보강과 현장메신저 재가동 등을 통해 제4기 옴부즈만이 금융규제 혁신과정에서 소통, 성과확산, 환류의 역할을 하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제도개선 및 과제발굴을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5명의 옴부즈만 위원도 임명했다. 4기 위원장은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맡았다. 또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은행),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금융투자), 이석호 금융원구원 보험·연금 연구실장(보험),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소비자·중소) 등이 임명됐다.

김정식 위원장은 "새롭게 부여받은 주요 정책의 집행 점검·감시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당초 의도대로 금융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지, 집행 과정에서 개선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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